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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의 재판을 재개를 촉구했다.장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장 대표는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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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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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앞두고 첫 완전체 화보…"팀이 곧 우리의 정체성"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0일 정규 5집 '아리랑' 발표를 앞두고 15개국·지역의 패션지 표지 모델로 첫 완전체 화보를 공개했다.1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태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15개국·지역의 GQ 표지 모델로 선정됐다.빅히트뮤직은 "한국 아티스트가 이처럼 많은 지역의 커버를 동시에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새 앨범을 준비하며 느낀 솔직한 생각도 밝혔다.멤버들은 "우리는 모두 개인으로서
나주시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 첫 날 2000여 명'북적'…'2026 나주방문의 해' 본격 시동
전남 나주시가 설 연휴를 맞아 개최한 연날리기 축제로 '2026 나주 방문의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첫날에만 20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영산강정원 일대는 명절의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찼다.
14일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개막한 '2026 설맞이 연날리기 축제'에는 명절 연휴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렸다.
이날 오후 1시 식전공연
[기자수첩] "동해안 철도, 속도는 붙었지만 과제도 함께 달렸다"
동해안 철도의 오랜 숙원이던 ‘삼척–동해–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침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45.2km에 달하는 동해선의 마지막 저속 구간이 시속 200km급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 숫자로 보면 AHP 0.527, 총사업비 1조 1,507억 원, 2031년 완공 목표라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그러나 기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이 사업이 동해안 도시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이번 사업은 이철규 의원의 오랜 공약이자 정치적 결실이기도 하다. 동해·묵호역 KTX 정차를 이끌어냈던
설 대목 전통시장 찾은 권혁열, "살기 좋은 강릉·부자 강릉 만들겠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강릉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혁열 전 강원도의회 의장이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섰다.권혁열 전 의장은 지난 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된 2월 14일 이른 아침 강릉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이날 권 전 의장은 강릉 새벽시장과 강릉 중앙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명절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활기를 띠지 못한 시장 분위기를 직접 체감하는 자리였다.권 전 의장은 “명절 밑이지만
이재명 "황당한 증거 조작"…위례신도시가 검찰 거치며 '윗어르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관련 핵심 증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