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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례를 확인하고 모두 개선했다.개인정보위는 신용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의무 위반을 제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와 달리, 회...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전년보다 1만9000ha 감소…최근 5년 평균 감소 폭의 2배병해충·기상 변수 상존, 수급조절용 벼 ‘수급 안전판’ 기대전년 단수 적용 시 347만3000톤…예상 소비보다 약 3만톤 ↑ 올해 벼 재배면적이 ‘수급조절용 벼’를 제외하면 65만9000ha 수준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1만9000ha 줄어든 규모다. 수급조절용 벼 1만1000ha가 평상시 밥쌀용 시장에서 격리되는 만큼 올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6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개항의 발자취가 서린 역사적 공간부터 최첨단 국제도시의 미래상까지, 인천 속 한중 및 글로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외에 알리는 청년 탐방 행사가 열렸다.인천광역시는 26일 대학생 등 청년탐방단 20명이 참여한 ‘인차이나로드: 인천 속 한중·글로벌 문화 탐방’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2026 인차이나포럼 국제콘퍼런스’연계 행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이 인천의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과 국제도시 송도 일대를 직접 탐방하며 인천의 역사와 문화
군포경찰서가 군포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피싱범죄 예방교육 및 신용·고용 이동상담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27일 군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신용회복위원회 안양지부, 경기군포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피싱범죄 예방교육 및 신용·고용 이동상담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목청소년센터 산하 청소년 기획봉사단체 ‘도우리나누리’가 청소년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남목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도우리나누리는 지난 8월 22일, 남목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NAMMOK SUMMER FESTA」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한데 어울리며 시원하고 활기찬 지역 축제의 장을 만들어냈다.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을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라는 진지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다. 학교가 학생 1명에게 투입하는 교육비 역시 전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의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교육대학 장학금 총액은 5조3982억원으로 전년보다 7.3% 늘었다. 이를 재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403만원으로, 전년보다 5.2%(20만1000원
경남대 펜싱부 강서연 스포츠는 결과로 기억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대회에서 메달을 목에 걸 수는 없습니다.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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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지역 시내·공영버스에서 현금함이 사라진다. 충남 아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와 공영버스 전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결제 없는 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해 7월 7개 노선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올해 7월 1일부터 시내·공영버스 전 노선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후 약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차량 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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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지표조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50%, 부정평가는 43%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평가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7%포인트 높고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21%포인트 앞섰지만, 이 수치만으로 2026년 8월 말 민심을 설명하기에는 조사 안에 담긴 경고음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 응답은 48%로 절반 아래였고, ‘경제가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는 38%에 그쳤다. 정부의 8·1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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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이 경북 영양군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프트하우스 시즌12’ 집수리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경북 영양군 석보면 일대 주거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자 등 총 7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봉사활동 전 충분한 사전교육 및 실습을 이수한 후 현장에 투입돼 도배, 장판 및 노후 조명 교체 등 주거환경 정비와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을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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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이노비즈협회는 27일 오후 경기 성남 호텔스카이파크 판교 아트홀에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제66회 이노비즈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경제단체 민간 유연근무 활성화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이노비즈협회가 협업하여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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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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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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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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