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정리중체납액’ 22조원 폭증…‘불납결손액 13조원’, 조세 정의 구현 ‘비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호주에서 8시간 연속 방전이 가능한 장주기 전력망 배터리가 처음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낮 시간대 남는 태양광 전력을 빠르게 저장한 뒤 저녁부터 밤까지 장시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이 기대된다.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독일 에너지 기업 RWE의 리몬데일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국가전력시장 등록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했다.리몬데일 배터리는 테슬라 메가팩 144대로 구성됐으며 규모는 50MW·400M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1~8월 212건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처음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 뒤 송치한 마약사건은 3건으로 제시됐다.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은 862명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만으로 모든 사건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거나 장기근무가 유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별 사유와 인사 관리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8월까지 212건
고양시 대장동과 의왕시 오전·왕곡동 일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돼 총 2만3000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착공을 시작해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두 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뒤 주민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법적 행정 절차를 마쳤다.국토교통부는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와 '의왕오전·왕곡' 지구를 신규 공공주택
삼척시가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 일방 추진에 항의하며 16년간 참여해 온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다.삼척시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태백시의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삼척시와의 협의나 주민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 협의회는 삼척·태백·정선·영월 등 4개 지자체가 석탄산업 전환이라는 공통의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구성됐다.협의회 규약에는 지자체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공동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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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공백 1년 눈앞…"이번 사이클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지 않은 채 365일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포스트는 13일 비트코인이 ATH를 경신하지 못한 기간이 곧 1년에 도달한다고 짚었다.핵심은 기존 반감기 사이클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크포스트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직후 ATH 갱신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고 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ATH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채 곧 3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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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계 해킹조직 워터플럼이 가짜 채용 공고와 면접 절차를 앞세워 전 세계 개발자들을 노린 공격으로 최소 1070만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터플럼은 암호화폐, 인공지능, 대체불가토큰 기업과 채용 서비스를 사칭해 개발자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워터플럼은 '컨테이저스 인터뷰'로도 알려져 있다. 일본, 독일, 호주, 미국 당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권고문에 따르면 이 조직의 주
XRP 1.40달러선 반등…다음 분기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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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보완수사 요구, 8월까지 212건…마약사건 3건 불송치 뒤 송치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1~8월 212건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처음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 뒤 송치한 마약사건은 3건으로 제시됐다.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은 862명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만으로 모든 사건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거나 장기근무가 유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별 사유와 인사 관리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8월까지 212건
XRP, 매도 우위에도 버텼다…레버리지 축소에 급락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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