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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정리중체납액’ 22조원 폭증…‘불납결손액 13조원’, 조세 정의 구현 ‘비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대구 남구 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라면 210박스를 후원하며 온정을 전했다.기희섭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후원 물품은 경제적
인천 미추홀구는 21일 구청 청사 입구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김정식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과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참여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렴 메시지가 담긴 음료를 나눠주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이 출근길에 청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되새기고, 업무 현장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음료를 활용해 마련됐다.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도지성 개인展 《도시산책자-기억의 윤곽》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도시산책자-기억의 윤곽’ 시리즈 20여 점, ‘도시산책자-풍경13’ 시리즈 20여 점, ‘부유’ 시리즈 2점, ‘장소, 이전 그 이후’ 시리즈 여러 점으로 구성된다.전시 작품은 도시 야경을 그린 최근작 40여 점과 과거에 도시를 그린 작품 중 현재와 연결되는 10점을 포함해 총 5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도시산책자-풍경13》은 ‘도시 대상을 해체해 반복하며 복사하는데, 이는 한국의 수많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16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실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2026년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지원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과 온정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
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넓힌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약 8700억원에서 약 2조1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에서 청년층이 취업과 자산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산형성·일자리·주거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 주간을 맞아 내년 신설·개편 사업을 소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1만5000여 명의 참가자와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생활 속 세금정보를 안내하는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인천지방국세청은 대회장에 세정홍보 부스를 설치, 대회 참가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신고 관련 유의사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와 기부금 세액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했다.박순주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대회장 홍보부스를 찾은
올 추석 연휴 제주공항 이용객이 4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항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가장 많은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기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2548편이 운항하고, 여객 43만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운항편은 510편, 여객은 8만7623명 수준이다. 이용객 가운데 국내선은 38만여 명, 국제선은 5만6000여 명으로 전망됐다.지난해 추석 연휴 11일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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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 캐주얼 게임기업 미투온 인수 단행
카카오게임즈는 15일 글로벌 캐주얼 게임 기업 미투온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카카오게임즈는 15일 오전 이사회를 통해 미투온 지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낙원떡집 착한가게 가입 현판 전달식 개최
울산 중구 학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은 14일 ‘낙원떡집’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모금액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역복지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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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보완수사 요구, 8월까지 212건…마약사건 3건 불송치 뒤 송치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1~8월 212건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 연도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처음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 뒤 송치한 마약사건은 3건으로 제시됐다. 특정 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해경 직원은 862명이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만으로 모든 사건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하거나 장기근무가 유착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사건별 사유와 인사 관리 기준의 점검이 필요하다.해양경찰청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8월까지 212건
분석가 "XRP, 2027년엔 3달러 간다"…예측 모델과 '온도차'
XRP가 2027년 3월까지 3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요 가격 예측 모델은 같은 시점의 가격을 이보다 낮게 제시해 온도차를 보였다.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픽션 파이낸스는 XRP 목표가로 3달러를 제시하며 "2027년 3월에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적었다. XRP가 기준 가격인 1.40달러에서 3달러에 도달하려면 약 114% 올라야 한다. 픽션 파이낸스가 출발점으로 제시한 1.3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필요한 상승률은 약 131%다.
“자동차금융 넘어 자본시장으로”…신한금융, 베트남 사업 보폭 넓힌다
신한금융그룹이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과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이어온 협력 범위를 자본시장 등 다양한 사업
케이아이이, 43억8075만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 결정
전자부품 제조 업체 케이아이이가 보통주 25만666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21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43억8075만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소각 대상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으로 명시됐다.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추가 취득 예정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30일로 기재됐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근거해 이사회 결의로 진행하는 것으로, 발행주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69% 지급···238억원 자체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준 7만4530명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