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소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 3건과 공동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1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석유화학특별법’
경남테크노파크는 18일 거제 한화벨버디어에서 제조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DX·AX MeetUp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산업디지털전확 확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남TP가 참여기관으로서 지역 내 제조기업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주관기관으로 기획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
서귀포시는 올해 총 10억 원을 투입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마라도 등 섬 지역의 생산 및 소득 기반 시설을 정비·확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올해는 가파도 청보리 도정공장 리모델링 사업, 가파도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사업, 마라도 살레덕항 포구 정비공사 등 총 3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섬 발전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
봉화군의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승훈 의원이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행정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스마트 앱·키오스크 활용 확대 △노후 농기계의 계획적 교체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봉화군의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이승훈 의원이 「봉화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행정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근거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스마트 앱·키오스크 활용 확대 △노후 농기계의 계획적 교체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봉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금
그동안 최대 2배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적용하던 제주도내 종합병원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도민 의견을 접수하고 검토한 뒤 2차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도의회 첫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도 조례상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6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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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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