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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의 합계가 매출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재 업계에서는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쳐 최대 30%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합산배제 대상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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