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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은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지능,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농업법인·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관련 위반 여부를 점검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 결렬 시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 제도화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입장이
충북도의회는 9일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목적 규정을 바로잡고 위원 총수 상한 규정 미비 등 조문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도정조정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됐다.대행 위원회 기능의 근거 법령 인용 방식을 명확히 하고 현재 직제와 맞지 않는 표현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현행 법령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현행화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체계 개편 △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19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을 이끄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의 합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된다.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점심 휴게시간 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노사 조정이 아닌 합의 가능성을 묻자 "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좁혀지고 있다"면서 "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노사 양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장기간 이어진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에 나섰다.특히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적발 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6일 공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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