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 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된 것이다.1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수·논의했다.특히 상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렬됐다.삼성전자는 중노위가 전날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회사 측은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안을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사업부 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기본급 인상 요구 수준을 5%로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사측은 OPI 재원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중부뉴스통신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회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구미시가 지역 금융권과 손잡고 96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가동하며, 금리 상한·중도상환수수료 면제·이자 지원을 묶은 ‘전방위 금융 안전망’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 금융기관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2026년 구미시 소상
산업통상부는 1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미는 지난 11월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재대로 32개로 유지하는 획정안이 제시됐다.다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시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달라질 수 있다.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14차 회의를 열고 인구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 31일로 결정했다.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게 됐다. 상한 기준보다 89명이 적어서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다만, 공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문제를 두 달 동안 공론화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953년에 제정된 촉법소년 제도는 범행 시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한다.현행범이라도 촉법소년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있게 할 수 있는 등 형량도 성인범보다 가볍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적이 있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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