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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제한 미정”

금융위원회는 26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기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POSTECH·포항가속기연구소 등 과학 인프라 기반으로 국제 연구협력 플랫폼 조성 추진 경북 포항시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함께 프랑스 국립과학...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제주특별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고령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진
충북 청주시가 장사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친환경 사물인터넷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체가 마무리되면 목련공원 전체 화장로 11기 가운데 스마트 화장로는 6개로 늘어난다.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내부 연료와 공기량, 압력 조정 등을 통한 연소 상태 적정 유지가 가능해 화장 연소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연료 소모량도 30% 줄어든다.시는 목련공원 일대에 7억 8000여만원을
제주 지역 복지 현장의 협력체계가 제주도 단위로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28일 오후 5시 도청 탐라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도 단위 연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어지는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안건 심의·의결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도 연합회는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행정시 단위로 가동돼온
모두싸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입전형 지원 온라인시스템에 공공용 전자서명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 접수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존 고입전형은 학생과 보호자가 입학원서·동의서를 출력해 자필 서명한 뒤 학교에 제출하고 교직원이 이를 확인 후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시스템 연동으로 중학교 3학년생과 보호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교직원 역시 문서 배부·회수·보관 업무 부담을 덜고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던 접수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
요즘 학교 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갈래로 흐른다. 교권 회복,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 그리고 국제바칼로레아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코레일유통이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 통합을 기념해 9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주요 철도역에서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KTX와 SRT 통합 열차 개통을 기념하는 동시에 철도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전국 주요 철도역에 위치한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9월 한 달간 할인·증정 프로모션을 대폭 늘렸다.약 8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증정 행사와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품목 수를 전년 동기 대
수도권 일대를 중심에 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단순한 수급 불균형을 넘어 사회적 자산 안전망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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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최대 현안질병 '흉막폐렴' 방어 '박테린+톡소이드' 철벽 이중방어 기전 돼지 흉막페렴은 PRRS와 더불어 양돈 최대 현안 질병으로 꼽힌다. 다큰 돼지가 하루아침에 폐사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크다. 폐사하지 않더라도 사료효율 감소, 성장지연 등을 유발하며,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다른 질병과 복합감염도 많다. 베타코리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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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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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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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컴 김대한 대표,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스카이컴 김대한 대표는 지난 21일 단양군청 군수실을 찾아 지역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단양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단양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장학사업과 교육 지원 등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대한 대표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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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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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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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결국 돈?”…한국 직장인 70%가 꼽은 ‘일하는 이유’
한국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직업의 가장 큰 의미를 ‘경제적 안정과 생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업이 삶의 만족도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가치관과 현재 직업이 잘 맞는다고 느끼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엘림넷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는 전국 만 20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는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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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주민·환경단체, 신규 댐 백지화 촉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댐 건설 결정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28일 신규 댐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답습한 기후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 등 5개 신규 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다목적 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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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술국치일 맞아 '찬 흰죽 먹기'…선열 희생·독립 의미 되새겨
경기 광명시가 경술국치일을 맞아 나라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와 광복회 광명시지회는 경술국치일을 하루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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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추석 맞이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 10%로 확대
경기 여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인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여주시는 다음 달 한 달간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기존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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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앱 하나로”…NH올원뱅크, 금융권 최초 ISMS-P 인증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