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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제한 미정”

금융위원회는 26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기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최근 메모리를 비롯한 주요 PC 부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립 PC 시장에서는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모델을 내놓기보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부품 조합을 현재 가격 조건에 맞춰 다시 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원더75F’와 ‘NO
중부뉴스통신 = 안성시가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도시 부문’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
8월 30일 일요경마 3경주 경주분석기복형 마필들의 접전경주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걸음 늘렸고 발 빠른 마필이 없어 선행 승부도 가능한 ⑨럭키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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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는 8월27일 경기도 산림사업지에서 산림사업 재해예방과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위해 ‘8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안전보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협
넥슨은 온라인 축구게임 'FC 온라인'의 국내 최상위 정규리그인 ‘2026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 서머(이하 ‘2026 FSL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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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부터 분쟁조정 사례까지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한명식 회장 “합리적 발주·계약문화 정착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환경 개선 지속 노력”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발주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실시, 발주담당자들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전문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했다.협회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6년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을 개최, 성료했다.이번 교육은 2009년 시작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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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두 번째 신고 접수 후 생활반응을 확인하다 7월 28일부터 수사로 전환해 통화·계좌내역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종팀 소속 부모 경장이 종결한 것으로 지목된 298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제출자료에는 298건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건이 몇 건인지, 개별 종결 사유가 무엇인지는 제시되지 않았다.28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제출한 ‘제주 실종사건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장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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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원에서 ‘2026 세계유산 축전-가야고분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전은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이 위치한 7개 지역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주관하며, 7개 가야고분군에 담긴 가야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와 가야의 역사·문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축전 기간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는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과
정부와 금융·건설업계가 주택공급 위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 금융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방위적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공동 주재했다. 금감원,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캠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5대 시중은행, 부동산 PF 취급 상위 증권사 및 주택·건설 관련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여성 경력단절은 단순히 출산·육아나 개인의 선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로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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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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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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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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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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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크립토 펀딩 윈터에도 VC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주목하는 5가지 이유
크립토 벤처 투자가 올해 1분기 크게 둔화했다.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크립토 VC 투자규모는 약 40억달러, 거래 건수는 355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투자액은 50%, 거래 건수는 16% 줄었다. 새로 결성된 크립토 벤처 펀드 수도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후기 단계 대형 라운드가 줄어든 영향이 컸을 뿐, 시드와 초기 단계 투자는 계속됐다. 전체 자본 57%는 후기 단계 기업에 몰렸다. 이에 대해 크립토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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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람저축은행, 집중호우 피해 통영 주민 일상회복 지원
세람저축은행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지역 수재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0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람저축은행은 밥솥 20대와 선풍기 110대 등 총 130대의 생활가전제품을 준비했다.세람저축은행은 이날 이천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물품을 전달했으며 이천시자원봉사센터는 오는 31일 직접 통영을 방문해 통영시청에 해당 물품을 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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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차등화…"반영 미비" 다트 공개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보완이 미흡한 정정신고서에는 회사에 세부 사유를 다시 설명하는 대신 "반영이 미비하였다"는 취지만 담아 정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시장에 공개한다. 반면 충실하게 작성된 신고서는 심사 결과를 신속히 전달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11곳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공개·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금감원은 부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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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앱 하나로”…NH올원뱅크, 금융권 최초 ISMS-P 인증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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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농기센터, 고령농업인 생성형 인공지능 농업활용 교육 ‘호응’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제주특별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고령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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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러화예금 1000억달러 넘어…거주자외화예금 150억달러↑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예금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업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늘면서 전체 거주자 외화예금도 15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50억1000만달러 증가한 1283억4000만 달러다.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111억2000만 달러 늘어난 1089억2000만 달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