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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법 대주주 지분 제한 미정”

금융위원회는 26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 적용’ 기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상한은 20% 수준...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이상희 통영음식문화연구소 소장이 28일 영면했다. 향년 63세. 충청도 조치원에서 태어난 그는 1984년 통영에 정착한 뒤 40년 넘게 통영의 맛과
POSTECH·포항가속기연구소 등 과학 인프라 기반으로 국제 연구협력 플랫폼 조성 추진 경북 포항시가 지난 27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와 함께 프랑스 국립과학...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차주의 채무조정에 나서 채무 감면에서 신용회복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환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NH농협은행의 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분야에서 금융권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NH농협은행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심사를 거쳐 ISMS-P 인증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ISMS-P는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보안원은 접근통제와 사용자 인증, 권한 관리, 암호화, 시스템 운영 보안, 개인정보 보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남양주시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인사·보직 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장애인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7일 정약용 도서관에서 ‘다름을 넘어 함께하는 공직사회’를 주제로 열렸다.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기관을 멈춰 세운 뒤, 이번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는 것이다.먼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고위 공직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신속히 정상화됐어야 할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제주특별자치도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 고령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진
충북 청주시가 장사시설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친환경 사물인터넷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화장로’로 교체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체가 마무리되면 목련공원 전체 화장로 11기 가운데 스마트 화장로는 6개로 늘어난다.스마트 화장로는 화장로 내부 연료와 공기량, 압력 조정 등을 통한 연소 상태 적정 유지가 가능해 화장 연소 시간이 기존 6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연료 소모량도 30% 줄어든다.시는 목련공원 일대에 7억 8000여만원을
제주 지역 복지 현장의 협력체계가 제주도 단위로 넓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28일 오후 5시 도청 탐라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도 단위 연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어지는 창립총회에서는 임원 선출, 안건 심의·의결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다.도 연합회는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행정시 단위로 가동돼온
모두싸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고입전형 지원 온라인시스템에 공공용 전자서명 솔루션을 공급하고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원서 접수의 온라인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존 고입전형은 학생과 보호자가 입학원서·동의서를 출력해 자필 서명한 뒤 학교에 제출하고 교직원이 이를 확인 후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시스템 연동으로 중학교 3학년생과 보호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교직원 역시 문서 배부·회수·보관 업무 부담을 덜고 여러 학교에 흩어져 있던 접수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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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웨딩박람회, 8월 마지막 주말 FXCO서… 웨딩홀부터 허니문까지 한자리
결혼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가 오는 8월 29일과 30일 FXCO에서 열린다. 대구웨딩스타와 대구웨딩카페가 함께하는 합동 행사로, 지역 웨딩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박람회에서는 웨딩홀 상담을 비롯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웨딩홀 분야에는 파라다이스, 비엔나, 칼라디움 등이 참여한다.스튜디오 분야에는 글렌하우스, 세미앙&피아, 어반&아오베하임, 로엔, 아우라 등이 참여하며, 웨딩샵에는 임자경, 베라, 비비엔케이 등이 참가한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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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문경 첫 홍보대사에 ‘관광통’ 박강섭…연예인 대신 전문가
문경시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홍보대사로 관광 행정과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인 박강섭 서울관광재단 이사장을 위촉하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홍보대사로 영입해 관광도시 문경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전략이다.문경시는 21일 오후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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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옳았다·계엄 정당"…호남우파친구들 150명, 광주서 자유대행진
"독재자 이재명! 이재명은 재판이나 받아라!" 6·3 지방선거 이후 "부정선거",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 등의 주장을 내세워 집회를 이어온 호남우파친구들이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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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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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차세대 원전 EPC 입지 넓힌다…테라파워 협력 ‘마중물’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기업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원전 최대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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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앱 하나로”…NH올원뱅크, 금융권 최초 ISMS-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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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빚 154조…장기연체 채무자 '소각·탕감' 추진
정부가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무를 소각·조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금리와 대출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코로나19 당시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차주의 채무조정에 나서 채무 감면에서 신용회복과 재기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환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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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업기금 44억원 융자 지원
경남 진주시는 '2026년 하반기 진주시 농업 기금' 44억 원을 155곳 농가에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오는 9월 8일까지 농협은행 진주시지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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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러화예금 1000억달러 넘어…거주자외화예금 150억달러↑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예금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기업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늘면서 전체 거주자 외화예금도 15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50억1000만달러 증가한 1283억4000만 달러다.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111억2000만 달러 늘어난 1089억2000만 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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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거제·통영에 구호물품 전달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지원
삼성화재가 폭우 피해를 입은 거제, 통영 지역의 고객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침수차량의 신속한 보상 지원에 나선다. 현장 보상 인력과 예비 출동 인력, 차량 견인 등 긴급 지원 인력을 투입하고 고객들의 피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삼성화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 1700세트를 전달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구호키트에는 롤화장지, 물티슈, 여행용 키트, 라면, 즉석 컵밥, 생수, 일회용 수저 세트 등 생활필수품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