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 지원 구조과 조세 제도 개편 ▲사회와 기업의 대응 방향 등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방세 등 체납차량의 등록
중부뉴스통신 = 하남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 2,700여 건의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부뉴스통신 = 강동구는 지방세 21억 원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의
NDS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6월 2일 오픈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기존에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반, 조세, 보상보험, 소청, 토지 등 5개 분야 118개 행정심판 위원회가 사용하는 통합 차세대 플랫폼으로써 1차로 90개 위원회, 3만여 피청구인과 관련 행정심판 청구인이 사용하게 된다.엔디에스는 본 사업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구현해 당사자가 기관에 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 참여한다.경제1분과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
중부지방국세청이 공정·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위촉 위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2025년 7월 7일부터 2027년 7월 6일까지 2년이다.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조세·법률·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5년 이상 업무 경력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할 수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5 년 12 월 31 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해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지속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영화산업은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타격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24일 노란우산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2025년 제1회 충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추가 확대 △장기가입자 임의해지 시 조세 부담 완화 △신한은행·신보중앙회와 우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 내용을 공유했다. 또, △비대면 가입채널 확대 △소상공인 특화교육 프로그램 신설 △대출금리 인하 추진 등 가입자 확대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하남시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총 2,700여 건의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세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말한다.이번에 발송된 체납안내문은 약 2,700여 건이며, 체납액은 총 48억 원에 달한다. 안내문에는 체납 항목별 금액과 함께 납부 기한,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수령자는 본인의 납부 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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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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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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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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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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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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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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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작은 손길이 만든 큰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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