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세 이양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는 경제 성장과 함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이미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유독 상속·증여세만은 여전히 국가가 최종적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과세제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 이제 상속·증여세도 시대의 변화에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며, 대구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익보호 위한 업무 수행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변호사 자격자로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2년 이상 근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
인기기사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최신기사
설날의 복병 '떡' 기도 폐쇄 주의보…생사 가르는 5분의 기적
2026년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식사 자리는 즐겁지만, 응급실 전문의들에게 설 연휴는 '떡'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
‘비전 2026’ 향한 도약 다짐…한우곰탕 5천개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0일 농업인단체회관에서 시·군 지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원한우 지정민 대표를 비롯해 시·군 지부장, 도지회 임원 및 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철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이은 한파와 가뭄이 축산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난 한 해 원자재
강원도수의사회, 제30대 홍경수 회장 선출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는 지난 1월 27일 ORA춘천베어스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제30대 회장 선거를 실시, 신임 회장으로 홍경수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강원특별자치도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홍경수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회원 전원 추대 형식으로 당선됐다. 홍 신
위암 수술 후 찾아온 담석증 복병... 전위절제·항암치료 시 위험 2배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방법과 치료 방식에 따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담석 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달라진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다.연세암병원
전 조합원에 ‘방한용품·축산물 꾸러미’ 지원
충남 부여축협이 연일 맹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방한용품·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여축협은 2025년 조합원 환원사업의 하나로 방한용품과 축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마련,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본점 주차장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