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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 등과 관련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전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엔 "용어 자체를 바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제출할 세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등 여권에 따르면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는 판단 아래 ‘조세 정상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3선의 김영진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기재위
상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제27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식에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는 국세청을 만들자고 주문했다.7월 23일 16시 세종청사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임광현 신임 청장은 국세청 직원 모드가 하나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이와관련, 임 청장은 ▲직원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 ▲납세자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국세청 ▲공정한 세정 통해 조세 정의 바로 세우는 국세청 ▲혁신 세정 통해 선제적으로 미래 준비하는 국세청 등 다섯
김만식 기자 = 상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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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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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춘앵전’ 지역 최초 향토무형유산 지정
종로구가 이달 1일 자로 ‘춘앵전’을 지역 최초의 향토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하고, 박은영 교수를 그 보유자로 인정해 고시했다.향토유산 지정은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구는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공개모집부터 현장 방문, 자료 조사, 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번에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을 최종
13일 많은 비… 오언석 도봉구청장, 여름휴가 반납 후 즉시 현장으로 복귀
8월 13일 서울 동북권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여름휴가에서 즉시 복귀한 뒤 현장으로 달려갔다.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랑천, 도봉천 등 하천 지역을 가장 먼저 찾은 오 구청장은 재범람으로 인해 이 지역 추가 피해는 없는지 확인했다.임목폐기물 등으로 막힌 도봉천 제1무수교에서는 부유물·퇴적물 제거 작업을 직접 챙겼으며, 난간이 파손된 세월교에서는 임시 안전난간 설치 등을 지시했다.이후 오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곳곳을 둘러봤다. 그중 임야 배출수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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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사노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 환영 및 교육 개혁 기대 표명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지명을 깊이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교육부가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심도 있게 수렴하고,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교사에서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육전문가이다.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다. 또한 오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