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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환급액 찾기'? 세무사회, 토스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와 그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광주지방국세청은 10일 광양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관광명소로 육성된다.제주시는 올해 K-관광마켓 공모 사업에 지역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K-관광마켓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먹거리, 즐길 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이 우수한 시장을 엄선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풍부한 원물과 먹거리, 야시장 활성화, 원도심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 공모에서 제주·서울·부산·대전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인천시민정치광장 준비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개혁은 가짜“라며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기득권 장벽 앞에 멈춰있다”고 말했다.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독점에 취
한국공항공사는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네이버와 함께 국내선 왕복 항공권 구매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여행가는 달’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기조에 맞춰 추진한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노선을 제외한 16개 국내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탑승한 승객에게 건당 최대 2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항공권 예약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네이
iM금융지주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변신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강조한 '현장 전문가' 중심 구성과 함께 정무적 의미도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M금융지주는 26일 오전 10시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15기 정기 주총을 연다.당기 이사의 보수한도는 29억 원으로 전기보다 높였다. 사외이사 증원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연보상 지급액 증가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작년 실제 지급액은 17억5000만 원이었다.전기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 이날 자문단에는 이용혁 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전주영 변호사, 김정은 변호사, 안홍모 변호사가 위촉됐다.자문단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 주장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 등은 개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 여파로 국내 선박과 적하물에 대한 해상보험 지급 규모가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업권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동 상황 관련 보험사별 보유 규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해상보험 지급 예상 규모는 총 1조686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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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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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모집 나서
수자원공사가 올 상반기 물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기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26년 상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를 통해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한다. 국가 K-테스트베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참여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 자원을 개방해 중소·벤처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공공·민간 인프
“중대선거구 도입·비례 확대”... 인천 시민단체, 1인 시위 돌입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단체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인천시민정치광장 준비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개혁은 가짜“라며 ”야 5당과 시민사회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기득권 장벽 앞에 멈춰있다”고 말했다.이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독점에 취
한국공항공사, 여행가는 달 맞아 국내선 이용 프로모션 시행
한국공항공사는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네이버와 함께 국내선 왕복 항공권 구매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하는 ‘여행가는 달’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기조에 맞춰 추진한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노선을 제외한 16개 국내 노선의 왕복 항공권을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탑승한 승객에게 건당 최대 2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제공한다.항공권 예약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탑승 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네이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추진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간 협력이 이뤄진다.기후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오는 17일 경찰청 청사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정확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화학사고가 발
한전KDN, AI 기반 예방·컨설팅 중심 감사체계 강화 추진
한전KDN이 AI 기반으로 감사원 감사 운영 방안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KDN 감사실은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감사원 정책 방향 기반 내부감사 추진 전략 수립·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한전KDN 감사인 32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워크숍은 감사원이 제시한 2026년 감사 운영 방향을 심층 분석·공유하고 해당 내용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최근 공공기관을 둘러싼 경영환경과 대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