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는 3월 6일 16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관계기관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5일 제8회 임시 국무회의 당시 중동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석자들은 중동상황 이후 국내 증시의 일일 등락률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중동상황의 전개양상이 시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동해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교체하는 ‘2026년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2013년 당시 설치된 RFID 종량기의 평균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잦은 고장과 부식,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종량기 235대 가운데 지난해 72대를 교체했으며, 현재 163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시는 이 가운데 올해 37대를 우선
러시아행 자동차 불법 수출 수사가 강화된다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AI·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 정보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고 유관 기관 수사 공조를 통해 대러시아 불법 수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수출 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경산시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1일 조현일 경산시장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 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조
서귀포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초기대응 협력,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협력,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협약을 체결한 3개 기관은
로봇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전문기업 고성엔지니어링은 우주·항공·지상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한컴인스페이스와 지상·공중 연계형 로봇·드론 통합 플랫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스마트시티, 국가 안보, 재난 대응, 산업 안전, 물류 시설 관리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신규 솔루션 사업화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모베드와 드론 연계 운용 통합 플랫폼 기획 및 기술 협력 ▲로봇과 드론 연계 통신·관제·데이터 융합 기술 연구 ▲지상·공중 협업 개념검증 및 실증 프
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인하대학교와 공공교통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해 공공교통 기술 발전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경영혁신 자문 및 공동연구 ▲계약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공공부문 수요 기반 AI 신기술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실무 중심 교육·연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공공교통 분야 특성을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동해시는 공동주택 내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 교체하는 ‘2026년 공동주택 노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2013년 당시 설치된 RFID 종량기의 평균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잦은 고장과 부식,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동해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종량기 235대 가운데 지난해 72대를 교체했으며, 현재 163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시는 이 가운데 올해 37대를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