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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어린이집 기부금영수증 발급 될까?...."공익법인 해당 안 돼"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충북 증평군이 ‘종이 없는 회의’로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종이 인쇄물 대신 태블릿을 활용하는 회의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 효율을 높이면서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주간업무보고에서 실·과장을 대상으로 태블릿 활용 회의를 시범 운영했다. 이후 지난달 정부예산 확보와 신속집행 계획 보고회를 계기로 각 실·과와 읍면에 태블릿 37대를 보급했다. 현재는 주·월간 업무보고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걸고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신학기 초등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
김만식 기자 =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유아의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림책과 생태 놀이
◇서미옥 메디치회 회장 배우자상 = 황대식 씨 9일 별세. 향년 76세 △빈소: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발인: 12일 오전 7시 30분 △장지: 1차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동북 3성 지역 방한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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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무거동주민자치위원회는 1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적십자 희망나눔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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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문화 지형 분석은, 한국 문화가 더 이상 단순한 ‘콘텐츠 생산’의 차원을 넘어 유산 보존, 글로벌 유통, 공공지원의 설계, 그리고 미술 제도의 재평가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진주시는 11일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환경미화·정비, 시설물 관리, 산림관리, 산불예방 활동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기본 안전수칙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공유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작업 전 위험요인 확인 ▲보호구 착용 ▲작업절차 준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진행
10일 서울시는 '서울 우수한옥' 5곳을 소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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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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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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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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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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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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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는 늘었는데 절반은 노후"…영상의학 장비 교체 정책 다시 본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비 노후화 문제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이용은 꾸준히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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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언제 오려나"… 3일째 방치된 버스안내판에 애타는 어르신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지난 10일 저녁부터 12일인 현재까지 3일째 작동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버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다.지난 11일 저녁 해당 정류장에는 화면이 까맣게 꺼진 안내판 앞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현장에서 만난 해도동 주민인 70대 어르신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길이 없어 마냥 서서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다”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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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뉴욕주 검찰과 전면전…"루트박스, 도박 아냐"
밸브가 자사 게임의 루트박스가 불법 도박을 조장한다는 뉴욕주 검찰의 소송에 대해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11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밸브는 최근 뉴욕 지역의 카운터 스트라이크2, 도타2, 팀 포트리스2 이용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소송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밸브는 게임 내 미스터리 박스가 다른 게임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야구 카드나 포켓몬 카드와 같은 현실 세계의 수집형 상품과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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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데이, 기대밖 소비부진 '낮은 납품가격에 오히려 손실'
3월 돈육시장 동향분석, 할인물량 완판 '재고소진 톡톡 역할' 외식시장 부진 지속...수입육, 전쟁여파 환율·유가·물류비 촉각 축산물 가공업체들이 할인행사에 따른 무리한 납품가격 인하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11일 경기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3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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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벌써 인사잡음? … 박윤영 '픽' 자회사 대표 내정에 시끌
KT스카이라이프 차기 대표이사 내정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이 “밀실 인사”라며 반발하면서 대표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한 ‘낙하산 인사’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며, KT 출신인 조일 부사장의 대표이사 내정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조일 경영기획총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포함한 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정기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