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청주세관은 충북지역 수출 중소기업 중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청주세관은 충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230여곳을 찾아 안내했고, 환급 신청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 등으로 증명하고 원재료 소요량 계산서 등 다수의 서류를 작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개별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와관련, 청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의 경우
충북 충주시가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지방세 환급금이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과납한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환급된다.하지만 전체 환급 금액의 95%가 5만원 이하 소액인 탓에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도달하지 않은 미환급금은 약 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시는 잠들어 있는 미환급금이 시민들의 뜻있는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부 절차를 마련했다.시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에 기부 신청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985억 원을 수수료 없이 직접 안내한다. ARS 및 손택스 통한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147만 명에게 총 1,985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금을 수수료 없이 안내하고 직접 환급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고수수료의 민간 세무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환급을 진행해야 했던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예천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해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 혹은 폐차할 경우나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예천군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홍보를 했으나, 아직 쌓여있는 1,087건 2천 5백만 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문자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김현자 재무과장은
·국세청은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없이 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환급 안내 및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국세행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민간 세무 플랫폼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했던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다음은 이 발표의 핵심 키워드별 상세 내용입니다.▶국세청의 환급금 안내 배경 및 목적국세청은 10일부터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게 총 1,9
국세청은 9월 10일 오전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계약에서 위탁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환급금을 직접 받아 사용했더라도 이는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토지신탁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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