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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만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도 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재선 도전에 나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의 후원회가 29일 출범했다.김광수 예비후보 후원회는 이날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고 모금 시작을 알렸다. 후원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현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이 맡았다.후원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외국인·교원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능하다. 후원회는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도민들의 소액 후원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돼 영수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관세청은 4월 13일 2026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서울세관 안단비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핀테크 기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단속해 4000억원 상당의 불법 송금을 적발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인천공항세관과 인천공항공사 간 기관 협력을 통해 수하물 정보를 연계해 모든 여행객에게 실시간
충남 당진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9일 당진시 신활력 추진단 1층 교육장에서 ‘액션그룹 공동체경제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당진시 신활력 추진단은 공동체경제 지원 사업을 통해 액션그룹 1기부터 4기까지 총 60여 개 팀을 발굴·육성해 왔다. 특히 1단계 소액 지원부터 4단계 인센티브 지원까지 단계별 체계를 운영하며, 일부 팀은 협동조합 법인 설립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추진단은 지난 3월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서류 및 대면 심사를 진행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예전처럼 전단지나 소개를 통해 돈을 빌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리대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요즘은 모바일 메신저, SNS, 문자 광고를 통해 손쉽게 접근한다. 겉으로는 간단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금액도 크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환이 조금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형 혁신기업 200개 육성과 지역별 산업 거점 고도화 공약을 13일 발표했다.문 후보는 “그동안 기업 지원 정책이 소액 분산형으로 이뤄져 실질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을 가로막았다”면서 “제주 전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200개를 ‘정예 챔피언’으로 발굴하고, 신설될 ‘제주투자청’을 통해 파격적인 투자와 규제 특례 패키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권역별 특화 거점 전략으로 남부권은 강정 해군기지 등 지정학적 강점을 활용한 식자재·군수MRO(유지·보수
충남 예산군은 6월 말까지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전담 징수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통해 끝까지 추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이상천 예비후보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단 이틀 만에 법정 모금 상한액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다.이번 후원금 모금은 대대적인 공개 모집을 자제하고 후보의 진심에 공감하는 열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개별 홍보를 통해 진행됐으며 특히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소액 후원이 주를 이루며 다수의 시민이 십시일반 참여한 ‘민심의 결집’이라는 설명이다.후원회 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된 이번 모금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이상천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제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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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경기도교육청, 예술과 감성 잇는 ‘미래형 수업디자인’가동
도내 중등 음악·미술 교사 100명 대상, 예술교육 과정 직무 연수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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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노사합동 현장점검ⵈ 철도장비 안전관리 강화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철도장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사합동 현장점검 및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장비 운행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귤현차량사업소에서 진행된 이날 점검에는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김현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모터카 운행 등 장비 운행과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했다.이후 간담회에서는 현장 직원과
인천시, 청년 목돈마련 돕는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자 모집
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드림For청년통장'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총 54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인천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2025년까지 청년 근로자 5,024명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동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예방사업 문제점 즉각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즉각 조치했다.안전보건공단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발표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및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추진단의 지적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원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전문기자리뷰] 자리 채웠다…신뢰는 아직 공석
가스기술공사가 2년 만에 수장을 세웠다.임종석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길었던 공백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조직 안팎의 시선은 여전히 물음표에 가깝다. 인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이 남긴 여운이 더 길다.이번 선임은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며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내정설이 반복됐고 노조는 ‘검증’을 요구했다.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됐지만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결과적으로 ‘누가 됐느냐’보다 ‘왜 이 결론이었느냐’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임종석 사장의 이력은 법조계 중심이다.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