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근로 제공한 날’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이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양주장례식장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들에게 콜비와 제단꽃R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콜비, 제단꽃R은 장례업계에서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어왔던 리베이트 관련 은어들로, 콜비는 유가족 알선 대가로 건당 70만원씩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단꽃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탈세 행위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주식 불공정거래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지배주주의 상장기업 사유화와 사익편취 등은 탈세를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탈세까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오비맥주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을 3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16개 배움터에서 총456회 교육을 실시하고 약308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교육은 우리은행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복지관에 조성한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에서 3월부터 12월까
안성 팜랜드 "한우 1인분 1만 3900원" 농협의 파격 실험, 유통 거품 걷어내고 소비자 식탁 바꾼다축산물 가격 문제는 늘 해결되지 않는 숙제와 같다. 산지 소값은 폭락해도 식당에서 먹는 한우 가격은 요지부동인 기현상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유통 단계마다 붙는 마진이 한우를 '넘볼 수 없는 성벽'으로 만든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이 안성팜랜드에 정육식당 '팜팜'을 열며 던진 승부수는 단순한 매장 오픈을 넘어 대한민국 축산물 유통 구조에 던지는 강력한 경종이다.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성남, 안산 등 4개 시 어린이놀이터 20곳을 대상으로 바닥재 환경 유해물질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분석 항목은 인체에 유해한 ...
신영증권은 10일 대한광통신 보고서를 내고 “빅테크향 데이터센터용 초고밀도 864 파이버 케이블 매출 발생이 본격화될 경우 주가의 리레이팅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한광통신은 통신, 전력,
더게임스데일리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더게임스데일리는 한국 게임 산업의 곁을 지키며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통찰로 게임 산업의 명암을 조명하며,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여수시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증가에 따른 택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의 유통 비용을 절감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올해 총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만 건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건당 4,500원으로 정액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GSK가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리네릭시밧’의 전 세계 독점권을
1시간전
해군이 2026년 FS 연습과 연계해 동해와 울릉, 포항 일대에서 군·경 합동 도서방어 및 항만방호, 해상구조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군과 경찰, 해양경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훈련 형태로 진행된다.먼저 지난 9일 울릉도 내수전 발전소 일대에서는 118전대와 군·경 합동 도서방어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조기경보전대와 319대공대대, 울릉경찰서, 울릉경비대 등이 참가해 도서지역 방어 상황을 가정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카드 무단결제 피해 확산 점검 손 놓은 경남경찰청
경남 시군별로 개인 신용카드 온라인 무단 결제 피해 확산 여부를 확인하겠다던 경남경찰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18개 시군 23개 경찰서에 접수된 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티센클로잇-알고리즘랩스, AI 솔루션 사업 협력
아이티센클로잇은 알고리즘랩스와 기업용 인공지능 솔루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아이티센클로잇 멀티 에이전트 관리 플랫폼 ‘에이전트고 2026’과 알고리즘랩스 AI 분석 솔루션 ‘AI 캔버스’를 연계하는 것이 골자.양사는 각 사 기술과 플랫폼을 연계함으로써 고객이 즉시 활용할 수 있 AI 서비스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제공할 방침이다.알고리즘랩스는 아이티센클로잇이 ‘AI 캔버스’를 고객 비즈니스 환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9주년…'올데이 프로젝트' 협업 음원·뮤비 공개
크래프톤의 PUBG: 배틀그라운드가 '올데이 프로젝트'와 협업한 9주년 기념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10일 공개했다.컬래버레이션 음원 'I DON’T BARGAIN'은 9주년을 맞은 배틀그라운드가 변함없이 지켜온 생존의 철학을 음악적 서사로 풀어낸 곡이다. '생존'과 '언더독 정신', '승부를 향한 비타협적 태도' 등 배틀그라운드를 상징하는 핵심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 "타협은 없다"와 "가짜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I don't partake with the
Generic placeholder image
"깨끗한 물을 지키는 일에 지역사회와 함께"… 오비맥주, 영산강 하천 정화·나무심기 전개
오비맥주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9일 광주 생산공장 인근 영산강에서 하천 정화와 공장 내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금융, 금융지주 첫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NH농협금융지주는 9일 금융지주 최초로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농협금융은 매년 3월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 포함된 주의 첫 영업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금융소비자 보호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행사는 교육·점검·소통을 결합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EO 메시지 공유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방향을 공유했다.또한 소비자보호지수 종합평가 결과와 제도 개선 사례, 대외
Generic placeholder image
우리금융,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을 3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교실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16개 배움터에서 총456회 교육을 실시하고 약3080명의 어르신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교육은 우리은행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복지관에 조성한 'WOORI 어르신 IT 행복 배움터'에서 3월부터 12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