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공직자 민원 응대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춘천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을 열었다. 교육은 민원 현장 사례를 상황극으로 재현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직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응대법을 익혔다. 전문강사는 춘천시 민원 응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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