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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소득’....수입시기는 ‘근로 제공한 날’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법무법인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부터 세종에 합류, 다년간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송무 분야의 맨파워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이현복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약 22년간의 법관직을 마쳤다.다년간의 법원 재직기간 동안 민사, 형사,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귀속연도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4년 1조9164억원, ’23년 1조8612억원, ’22년 1조6820억원이다.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과 온라인 허위정보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면서 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했다.강원선관위는 3월 11일, 선거운동용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강릉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 150만 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고 제작 과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구직자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하지만 기본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면 수월해진다. 나와 상대를 이해하고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만 갖추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수 있다. 인사담당자를 사로잡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지원 직무와 나를 연결하기자기소개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글쓰기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한두 장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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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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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장수군 양수발전 공동 추진…‘물 배터리’ 모델 협력
한국동서발전이 전북 장수군과 손잡고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전력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동서발전은 12일 장수군청에서 장수군, 장수군의회와 ‘장수 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양수발전 사업 유치와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협약식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빈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 이상돈 에너지사업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
마이크로컨텍솔, 보통주 1주당 1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 마이크로컨텍솔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0.6%로 제시됐다.배당금총액은 8억3127만66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026년 4월 17일로 기재됐다.이번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7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12일이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한 것
판타지오,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80% 감자 결정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80%다.이번 감자로 감자 대상 보통주식수는 3676만5647주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자본금은 감자 전 229억7852만9000원에서 감자 후 45억9570만5500원으로 줄어든다.발행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감자 전 4595만7058주에서 감자 후 919만1411주로 감소한다. 회사는 감자 사유로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들었다.일정상 주주총
교육시설안전원,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오늘 밝혔다.이에 따라 안전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재난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과정은 ▲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내달 16일부터 안전원에서 집합교육 형태로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안전원 교육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특히 교육은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을 뒀다. 안전원이
아이마켓코리아, 보통주 1주당 1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B2B 구매서비스 기업 아이마켓코리아가 보통주 1주당 100원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1.2%로 제시됐다.배당금 총액은 31억4643만40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2일로 기재됐다.이번 공시는 기재정정으로, 주주총회 예정일자가 확정되면서 정정됐다.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아이마켓코리아의 주가는 3월 12일 16시 10분 기준 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