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청구 취지에 적힌 위자료 금액이다. 대부분 3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의뢰인의 대부분이 전액 배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면, 소장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재판 과정에서 감액되고 있는 추세이다.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받고 싶은 금액이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다. 피고가 소장 금액에 겁먹고 불리한 합의에 응하거나 답변서조차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원고가 3천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홍보문구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조합이 안전상황실을 개소한 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조합 내부 공모를 통해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주제 적합성·창의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분야별 직원 10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당신의 안전, 오늘 챙기셨나요?” △“생명을 잇는 안전의식, 사고를 끊는 현장 실천” △“오늘 지킨 안전 한걸음, 사랑하는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정부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 회복 흐름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HD현대가 소형모듈원자로을 활용한 차세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HD현대는 최근 경기 분당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미국선급협회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장과 심학무 HD현대삼호 설계부문장, 매튜 뮬러 미국선급 극동아시아 영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으로 양사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기본설계 △전장품 사양 선정 △전력기기 배치 설계 분야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강경 주장에 대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할지 '공소청장'으로 할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할지 여부 등은 개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31일까지 건설현장 및 임대주택 16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원천 차단’을 목표로 대전소방본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 주거행복지원센터, 임대주택 관리소와 함께 진행된다. LH는 2025년 총 1333개 건설현장에서 2024년 대비 사망재해 50%, 일반재해 39% 감소라는 실증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서 대전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대전 대동2 지구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해당 현장은 2029년 2월 1130
한국히프라, ‘3인의 전문가가 말하는 ASF’ 온라인 교육 개최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생독백신 개발 중 '현재 동물실험 단계' 사람·차량 이동통제 취약근로자 교육 '관계자 협력대응 절실' 사람·차량 통제, 방역취약 근로자 교육 등 시스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히프라(한국사업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와 그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
브랜드 빌더 아임웹은 틱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사몰과 틱톡 광고 시스템 간 연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숏폼 콘텐츠 소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틱톡은 신규 고객의 발견과 유입을 이끄는 핵심 광고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자사몰을 보유한 브랜드의 경우, 더욱 효과적인 광고 집행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전문성에 기반한 정교한 성과 측정 설정이 필요하다.아임웹은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틱톡 비즈니스 플러그인’ 연동과 함께 자사몰과 틱톡 광고 시스템을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틱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이다.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서울시가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 대상지는 최고 27층, 약 1,120세대 규모의 응암초등학교를 품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해당 지역은 70년대에 형성된 저층 노후 주거지로, 보행과 차량이 혼재된 협소한 도로,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추진위 운영이 중단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이후 세 차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서도 북측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 정확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간 협력이 이뤄진다.기후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경찰청 및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오는 17일 경찰청 청사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정확한 교통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과 우회 안내 등 안전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신속히 표출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화학사고가 발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이 관광명소로 육성된다.제주시는 올해 K-관광마켓 공모 사업에 지역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제주동문재래시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K-관광마켓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먹거리, 즐길 거리,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이 우수한 시장을 엄선해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동문재래시장은 풍부한 원물과 먹거리, 야시장 활성화, 원도심 주요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K-관광마켓’ 공모에서 제주·서울·부산·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