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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따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김 교육감은 최근 를 비롯한 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대담에서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미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하봉규 부산 부경대 명예교수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언제나 비켜갈 수 없는 함정이었다. 그래서 인간을 ‘전쟁하는 동물’이란 말도 있을 정도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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