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예방 및 보험업권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 당국이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어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주요 사례에 대한 소비자보호 현안과 감독 방향 등을 안내하고, 보험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분쟁 부서가 기존에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의 참석 대상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이 발표된 후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이번 개각 낙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 출신이었기 때문에 보수 야당들은 신약 로비 의혹 등을 부각하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위해 제일 많은 힘을 쏟
18일 의성군의회 본회의장에 선 의원들이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착공과 이주·보상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신공항 추진이 늦어지는 사이 비안면 이전지역 주민들은 집을 고칠지, 과수를 새로 심을지, 농사를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지조차 결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의성군의회(의장 지무
지난 20년간 세계 축구를 지배해 온 ‘메날두 시대’의 한 축 리오넬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 은퇴했지만, 현역 은퇴 가능성을 시사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다시 뛴다. 호날두는 18일 포르투갈축구협회가 9~10월 A매치 4연전을 앞두고 발표한 국가대표 25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호날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0-1로 진 뒤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아마도 내 축구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며 “멋진 유산을 남기고
울산북구가족센터는 19일 다문화·비다문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울리는 ‘가족 단합 대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의 교류와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다함께 같이가치2’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다함께 같이가치2’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가족 간 관계 증진과 가족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가을을 맞아 열린 이날 단합
충남 천안의료원은 지난 17일 더편한내과의원과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환자 의뢰 및 회송, 진료 정보 상호 교류, 검사·영상 장비 공동 이용, 입원 및 응급 환자의 신속한 전원 협조에 합의했다.협약에 따라 더편한내과의원에서 정밀 검사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천안의료원으로 신속히 연계된다. 치료를 마친 환자는 다시 지역 의원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고 검사를 다시 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천안의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춘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본경기 4일 차인 19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공인품새 개인과 복식·단체, 자유품새 혼성 단체 경기가 이어졌다.이날 선수들은 개인 종목에서 정확하고 절도 있는 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복식과 단체 경기에서는 선수 간 완벽한 호흡과 일치된 동작으로 기량을 펼쳤다. 자유품새 혼성 단체 경기에서는 역동적인 동작과 표현력을 앞세워 품새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경기장 밖에서도 대회 열기는 이어졌다. 선수들은 에어돔 주변에서 경기 전 동작을 맞추며 마지막까지 기량을 가다듬었고, 경기장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승환 사무관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업무 자동화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문 사무관은 공사업체가 한글 파일로 제출하는 감리원 배치신고서를 인터넷 시스템에 36개 이상 항목으로 다시 입력하던 업무를 자동화했다. 문 사무관은 생성형 AI에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AI가 만든 프로그램을 확인·수정하는 방식으로 3주 만에 개발했다. 별도 개발비는 들지 않았다. 자동화 결과 건당 처리시간이 기존 10~15분
낙석방지시설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교체로 통제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24일부터 전면 재개방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구간을 등반하려는 탐방객은 2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관음사 탐방로 내 훼손된 낙석방지책을 정비하고, 위험 구간의 노후 데크를 전면 교체했다. 또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원시설팀 주관으로 탐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전국 소방관들의 스포츠 축제에서 종합 2위에 오르며 강원소방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강원소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충남 예산군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에서 서울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경기소방이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소방청과 전국 19개 소방본부에서 선수단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축구와 농구, 야구 등 7개 종목에서 전국 소방관들이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강원소방은 선수와 운영진 등 162명이 대회에 참가해 종목별 경쟁력을 과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19일 삼척시 마읍천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카누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을 비롯해 조호근 보호관찰위원 강릉지역협의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10명, 이택주 강릉보호관찰소 책임관 등 관계자 3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