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비례성·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18시간전
현대건설이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의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전용 75~79㎡ 타입 53실 모집에 618건이 접수돼 1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 복합용지 3블록에 들어서는 첫 주거 공급 단지다.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은 청약군별로 입장 시간을 나눠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동·
18시간전
앞서 지난 18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 쪽에 크기가 큰 상어가 모습을 드러내 놀라움을 자아냈다.해당 상어는 대략 3~4m 길이의 크기였다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의하면 같은 날 오전 8시 57분께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를 봤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현장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연안구조정,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또한 부산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내 문자에는 "친수공원 내 수로에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곳을 산책하는
19시간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이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필요한 후속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
22시간전
디지털헬스 산업의 관심 영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이나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서 임상시험과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이근형 씨 장인상 = 박덕 씨 18일 별세. 향년 84세. △빈소 : 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일 오전 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노문종·전승호 각자대표 체제를 끝내고 전승호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TG-C'의 미국 임상 3상 추가 결과를 앞둔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을 열었다. 전체 가입대학 375개 중 지난 상반기에 참석하지 않은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약물 관련 사고의 원인과 법의학적 판단’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약물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미애 이재명 비판,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사람"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 지사는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할 자격 없어" 추미애 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 ...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Generic placeholder image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라산 백록담 가는 길 다시 열린다…관음사 코스 24일부터 전면 재개방
6시간전
낙석방지시설 보수와 위험 구간 데크 교체로 통제된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정상 구간이 24일부터 전면 재개방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당 구간을 등반하려는 탐방객은 2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 탐방예약 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앞서 세계유산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보수공사를 벌여 관음사 탐방로 내 훼손된 낙석방지책을 정비하고, 위험 구간의 노후 데크를 전면 교체했다. 또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공원시설팀 주관으로 탐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시안게임서 '욱일기' 응원 막아야…서경덕, 외신에 공론화
9시간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일본의 이른바 '욱일기' 응원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시작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아시안게임 기간 일본 응원단의 욱일기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관련 내용을 해외 언론에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이날 "아시아인들의 큰 축제인 아시안게임에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일본의 욱일기 응원이 등장할 가능성"이라며 "현장에서 욱일기 응원이 포착되거나 중계 화면을 통해 확인될 경우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침략 과정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기후위기 해결' 촉구한 청소년들
9시간전
기후정의를 촉구하며 19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19 기후정의행진', 전북 무주군에서 서 온 푸른꿈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는 현수막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마사회·공항공사 제주로"…공공기관 유치에 지역사회 뭉쳤다
4시간전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대문구,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 수상
10시간전
서울 동대문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등 첨단기술을 안전·교통·복지·행정 전반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구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돌봄 등 일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