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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업무추진비·연구개발기관 연구비...고질적·반복적 비리 적발

감사원이 지방공기업의 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편법 집행과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8일 발표한 ‘공직기강 점검Ⅰ-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고질적·반복적인 예산 부당 집행과 회계 부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공직 비리 점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올해 3~4월 실시됐으며 감사원은 총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감사 결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를 일궈온 어버이들에게 존엄한 노후와 건강한 일상을 제공해 제2의 인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후보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복지는 묵묵히 땀 흘리며 경제 기틀을 다져주신 어버이 세대의 헌신 덕분”이라며 “빠른 은퇴와 고령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도정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에 위 후보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
여의도 2정거장·강남 10분대 ‘쾌속 교통망’… 서울 3대 업무지구 잇는 트라이앵글 허브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의 압도적 가치… 한강까지 품은 노량진 대표 랜드마크 예고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증명해 온 ‘입지 불패’의 대명사 브랜드가 노량진 뉴타운에 상륙한다.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검증된 입지에 브랜드 파워까지 더해져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아크로 리버스카이가 들어서는 노량진 일대는 서울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노른자위 부지로,
인천 영종도 한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감전돼 양팔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9분경 중구 중산동 전력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5월 8일 오전, ‘2026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규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규완 주무관은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해외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계약서를 통해 스크랩 반환과 거래가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출입 내역, 제조공정 등의 분석을 통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규명해 3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1시간전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와 이차전지 분야 산업 활성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인하대와 인천테크노파크 모빌리티본부는 협약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육성, 산학협력 기반의 공동 기술개발, 학생·연구원 교육, 시험·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펼치기로 했다.공동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과 연수·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시험·연구·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장비, 공간
김재욱 기자 =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장 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멈춰버린 통합 논의를 시민...
대우건설이 중랑천 일대에 친환경 생태정원을 조성하며 도심 하천 생태 복원에 나섰다. 임직원 75명이 참여한 봉사활동을 통해 생태교란종을 제거하고 수달 테마 정원을 준공했다.8일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복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친환경 생태공간 ‘대우건설 네이처’ 정원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근 시민 휴게공간에 마련된 수달 테마 생태정원으로, 중랑천 생태계 회복과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목표로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전국에 3000개가 넘고 지하 경로당 및 2층 이상 경로당의 승강기 미설치율이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전국 경로당 승강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3899개 지하·2층 이상 경로당 중 승강기가 없는 경로당이 3201개소인 걸로 확인됐다.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로당 층별 승강기 미설치율은 ▲지하 경로당 76% ▲2층 경로당 88% ▲3층 이상 경로당 37%였다.지역별 승강기 없
오늘날 PC 시장에서 ‘사운드바’는 단순한 음향 출력 장치가 아니다. 나의 데스크 공간을 유용하게 점유하면서도, 게임을 하거나 멀티미디어를 시청할 시 극적인 몰입감도 선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살펴볼 브리츠의 BZ-T900BT는 메탈릭한 소재에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더불어 블루투스 5.4라는 최신 규격을 탑재한 고품질 사운드바다. 제원블루투스 버전: 5.4출력: 20W드라이버: 58+40mm, 연결방식: USB Type-C to C, USB Type-C to A, 3.5mm AUX크기: 4
4시간전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송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미래를 두고 정치 프레임과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일부 진보 성향 단체와 특정 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교육감 단일화 추진 및 추대 지지’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지금 제주교육 현장에는 교육보다 정치가 앞서고, 아이보다 진영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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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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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은 차중 2호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4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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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유례 없는 12조 상속세 완납…'노블레스 오블리주' 빛났다
삼성가가 이건희 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완납했다.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의무를 이행한 것은 물론, 1조 원 규모의 의료 지원과 2만3000여 점의 미술품 기증 등 전방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들은 지난 2021년 4월 상속세 신고 이후 5년에 걸친 분납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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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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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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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지구대, 자율방범대 합동 방범순찰 실시
제주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는 7일 저녁 노형자율방범대와 함께 관내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이날 합동 순찰은 주택가와 골목길, 유흥가 주변 등 주민 불안요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범죄예방 순찰과 함께 주민 생활불편 사항 점검도 병행했다순찰 중 보행자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고장 난 가로등 2곳을 발견해 즉시 지자체에 정비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에 나섰다강희용 노형지구대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협력한 가시적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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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 제주4·3 역사 현장체험 '4·3 모두의 봄' 운영
세화고등학교은 7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4·3 역사 현장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4·3 모두의 봄’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 4·3 유적지와 국제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와 환경 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지역의 역사와 자연이 지닌 의미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학급별로 북촌너븐숭이기념관과 서우봉, 선흘곶자왈과 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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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NH농협은행 제주본부 노사, 장학금 500만원 기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NH농협은행 제주본부 노사는 8일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전달할 장학금 500만원 기탁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제주지역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중‧고등학생 1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송석언 JDC 이사장, 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 각 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연계 강화 방안과 장학사업의 지속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송석언 JDC 이사장은 “이번 장학사업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는 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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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 주무관, 5월의 부산세관인
부산세관은 5월 8일 오전, ‘2026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규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규완 주무관은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을 해외 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김 주무관은 계약서를 통해 스크랩 반환과 거래가격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출입 내역, 제조공정 등의 분석을 통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규명해 32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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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디지털·인공지능(AI) 소비생활 첫 진단, 권역별 특성 차이 확인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디지털 거래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활용이 일상 소비생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활용 수준의 지역별 차이가 소비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인공지능 소비행태 관련 최신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5극3특 권역별 소비자의 디지털·인공지능 소비생활 여건을 최초로 진단했다.분석 결과, 국민 10명 중 3명 만이 인공지능을 소비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었으며 권역별 활용 수준에서도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