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해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해 수출길을 열었다.㈜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되었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정광조명산업·위미코·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이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며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또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해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2023. 7. 1. 출범한 ‘충주브랜드콜’은 충주지역에서 운행중인 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운수회사가 부당해고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 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원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시 신고대비 전산실무교육에 이어 지방회에서 처음으로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매주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장교육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5월에는 주말반을 시작으로 주중반은 6월 3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결산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및 직원결재 체크리스트로 구성
이직을 하면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문화적인 변화가 주는 부담감이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다.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잘 나가던 축구 선수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로 이적하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지 싶다. 특히 회사 규모가 다를 경우 변화의 충격은 더욱 클 수 있다.큰 회사 다니다 작은 회사 들어간 사람들, 특히 임원급들이 의외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실리콘밸리 유력 벤처 투자회사인 안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오는 25일까지 철도건설의 안전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내 151개 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이번 점검은 품질·건설기계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안전관리, 콘크리트 품질관리, 건설기계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개통예정인 서해선, 중부내륙선, 포승∼평택, 장항선 등 4개 사업은 철도시설물 안전상태 점검뿐만 아니라 관계자 안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847명을 대상으로 '2023 대학생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13.1%가 가장 가고 싶은 공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꼽았다. 인천공항공사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서 선도기업 이미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입사 희망공기업 2위는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은 6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선택 이유로는 가장 많은 28.8%가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를 들었다.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앞서 연천군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신청, 전곡농협을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에 전곡농협은 20명의 근로자와 7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지역 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파견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기존 농가형과 달리 공동숙소에서 지내면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일 「기후변화 대응형 BMC 식재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단순한 경관 위주의 녹지공간에서 탄소흡수, 온도저감 등 기능성을 갖춘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의 도시 및 자연환경에 적합한 자체 식재모델 개발과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되었다.최근 「IPCC 보고서」, 「2050 탄소중립 선언」 와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등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현상 완화를 위해 탄소를 흡수하는 그린인프라 조성
10일 오후 4시 40분께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진 부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