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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자 무상·저리 금전 대부…인정이자와의 차액 익금산입·소득처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R&D 세액공제 기술심사 전문가 2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전자분야 및 IT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로, 임용기간의 경우 전자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IT소프트웨어 분야는 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한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 후보와 이종탁 후보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회계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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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에서 두 번이나 추진하다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1억9500만원을 반영했다.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해 사업의 적정성,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제주도는 도내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을
이란 북서부 산간 지역에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0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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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최근 베트남 꽝남성과 도로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꽝남성 교통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리원 상생협력실장, 꽝남성 교통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공공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량, 비탈면 등 꽝남성 도로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교류와 정보관리 등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관리원과 꽝남성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를 본격화하고 우리 정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가루쌀로 만든 우유를 6월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연구소를 방문해 가루쌀 사용 기업의 애로 및 의견을 청취하고,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에서 신세계푸드는 가루쌀로 만든 우유, 치즈, 크림, 베이커리류 등을 선보이며 6월 내 라이스밀크를 시작으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여 출시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식품기업들이 가루쌀을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다양한 판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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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사자가 포효하면서 대구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라이온즈는 시즌의 ⅓가량을 치른 20일 현재 26승 19패 1무 승률 0.578로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기아와의 게임 차는 3이며 공동 5위 SSG와의 게임 차는 1.5에 불과하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상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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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I는 수업 설계, 동기 부여, 학생 평가 등 교육 전반에서 새 시대를 열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는 더 유능해지고, 그렇지 못한 교사는 전문성이 저하되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은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활용을 고민하는 교육자를 위한 친절한 생성 AI 안내서다.”광주교대 총장을 지낸 박남기 교수의 신작 의 소개글 일부다.은 박남기 교수가 ‘AI 시대 교육법’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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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1일 담당팀장과 직원에게 막말·욕설 등 물의를 빚은 오광환 용인특례시체 육회장을 피해당사자와 함께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용공노는 고소장과 함께 용인시 공무원 330여 명이 엄벌을 요구하며 제출한 '엄벌탄원서'도 제출했다.용공노에 따르면 오 회장은 지난달 21일 한 체육행사에서 의전문제로 담당팀장과 담당자에게 일반시민, 시청관계자, 기자 등 다수가 있는 곳에서 공무원에게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고소인들을 모욕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이에 용공노는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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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인천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유료 관광지는 강화전적지 5개소로 파악됐다.20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방문자가 많았던 인천지역 유료관광지를 살펴본 결과 강화전적지 5개소가 26만4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갑곶돈대, 고려궁지,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으로 구성된 강화전적지 5개소는 조선시대까지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는 첫 번째 관문으로서 수많은 전투가 일어났던 전적지다.이어 ▲월미바다열차 18만9178명 ▲인천어린이과학관 17만9075명 ▲강화평화전망대 14만5991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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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가 화상회의 다중 통역 솔루션 ‘오렐로’를 개발해 출시했다. ‘오렐로’는 국제공용어인 에스페란토어로 ‘귀’를 뜻한다.LG CNS ‘오렐로’는 음성만으로 약 100개 언어를 구별하고, 회의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동시통역하는 솔루션이다. 한국인이 베트남인, 미국인, 일본인과 화상회의를 주최한 뒤 “LG CNS의 ‘DAP Gen AI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오렐로’는 해당 발언을 한국어로 인식한다. 이후 ‘오렐로’는 인식한 내용을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로 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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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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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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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21개 메달 획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김하율은 대회 마지막 날인 17일 목포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초·중 F35~37 포환던지기 경기에서 3m78c㎝를 던져 제주선수단에 금메달을 선사했다.이와 함께 육상 남자 중학교부 T20 400m에 출전한 오동근은 1분10초62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문승미도 광양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S14 접영 50m 경기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이로써 제주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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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힐링 꽃 나들이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Day)’
고성군은 신록이 우거진 지난 10일 고성군 대표 힐링 꽃 명소인 남산공원에서 ‘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의 첫 나들이를 시작했다.‘고성군수와의 도시락데이’는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의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자연의 푸르름 속에서 점심 도시락을 함께 즐기며 군정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지혜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이다.이번에 실시한 첫 번째 도시락데이의 주인공은 곽명화 주식회사 마크 대표로, 도시락데이에 앞서 고향사랑 기부금 150만 원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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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헙,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 현안 논의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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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스트리트아트 사진전 선봬
신세계백화점이 청담 분더샵 신세계갤러리에서 예술과 상품의 협업을 통한 이색 전시를 선보인다. SNS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일본 스트리트 아트 사진작가 RK의 고유의 감성이 담긴 사진들과 스트리트 패션아이템을 함께 전시하는 것.RK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유명해져 일명 ‘아이폰 작가’로 불리우는 사진가이자 SNS상 약 77만명의 팬을 보유한 아티스트다. 다양한 인물과 장르의 브랜드와 협업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힙한’ 작가 중 하나로 거듭나고 있다.특히 이번 전시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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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로아노크시 자매결연 60주년, 두 도시 간 우의와 신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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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매도시 미국 로아노크시를 방문 중인 원주시 대표단은 첫 일정으로 지난 17일 카릴리온의대 및 로아노크 대학을 방문했다.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과 의료 인턴을 교환하고 있는 카릴리온의대와 2022년 원주시를 방문하였던 로아노크 대학 교수 및 학생 등을 만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에 대하여 논의했다.특히, 로아노크 대학은 독립운동가 김규식과 고종의 5번째 아들 이강 등 조선인 30명이 수학한 유서 깊은 학교로 오는 9월 미국정부지원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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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라는 69.2% 찍은 고용률, 정작 왜 체감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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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기억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70%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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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향해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맘대로 사용하는 권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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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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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주년 韓에 AI(혼)를 심다] 롯데그룹, 미래 성장 자산 구축 위해 전사적 AI 혁신 나선다
전통적인 굴뚝산업부터 금융산업까지 모든 산업군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대변혁의 방아쇠는 인공지능이다. AI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혼이 들어간 개체로 탈바꿈하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 일상 생활과 AI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맞게 기업들도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