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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집행기준 42-84-11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① 상속：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
예천군은 28일 군청 대강당에서 회계담당자 및 신규 임용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지자체 현장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예천군이 선정되면서 이뤄졌으며, 회계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꼽히는 김종욱 주무관을 초청해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는 지방회계제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회계상 쟁점과 해
부산시가 지역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건설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부산시가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및 위원회 운영 기준’ 정량적 평가 분야 항목에 접근성을 신설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5차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개정된 운영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 분야에 ‘접근성’ 배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
제1장 총칙●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집행기준 6-0-1 상속세 과세관할● 집행기준 6-0-2 상속개시지상속개시지는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로서 상속개시일의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된다.● 집행기준 6-0-3 증여세 과세관할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7-0-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상속 또는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다.● 집행기준 7의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1) 또는 강제징수비2)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
제4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9-122-4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금액①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비용②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된 채권가액 중 청산기간 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한 회수불능확정금액 및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집행기준 79-122-5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분배할 재산가액에서 상계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해산법인이 주주에 대한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9-31-1 제조업의 범위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집행기준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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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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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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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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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오해하고, 병원에서는 엉뚱한 약을 처방받고, 관공서에서는 서류 하나 처리하는 데 하루가 걸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일이지만, 이주민들에게는 일상이기도 합니다."이런 일상은 단순한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삶의 안전과 권리, 사회 참여에 직결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