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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자 무상·저리 금전 대부…인정이자와의 차액 익금산입·소득처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영향으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수가 13조원 가까이 줄어 드는 등 국세수입 감소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감소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 누계 국세수입은 3월 -2조2천억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지는 추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 38.9%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중부지방국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는 세무대 출신과 호남, 68년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지방청사에는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무대 출신이 13명으로 최다이고, 행시 8명, 사시 2명, 7급공채와 기술고시 각 1명이다.25개 세무서에는 세무대 16명, 7급공채 5명, 9급공채 3명, 행시 1명이 근무중이다.본지가 5월 현재 중부국세청 지방청사 과장급 이상 및 25개 세무서를 분석한 결과, 총 50명 중 세무대 출신이 29명으로 전체의 58.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고시 출신 12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오는 7월부터 한국세무사회의 예산회계도 수익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복식부기가 도입돼 전면 시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상임이사회에서 예산회계규정을 준용한 예·결산 관리와 함께 회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하고 재무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에서 세입·세출을 집행하고 쉽게 관리·통제가 가능하도록 운영되었다. 다만 2020회계부터 총회 보고를 위해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복식부기를 적용한 통합
동수원세무서가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펼친다.동수원세무서는 31일 세무지원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지난 8일 첫 세무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수원세무서 무료 세무상담창구는 지식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관내 나눔세무사 총 11명이 한 달에 2 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상담은 별도 공간으로 마련된 동수원세무서 1층 국세신고안내센터 내 상담실에서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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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25분께 남해군 남면 가천다랭이마을 해안가 절벽에서 A씨가 7~8m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당했다.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대전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곳으로 관광을 왔다 출입금지구역인 해안가 절벽 위로 올라갔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해 팔꿈치 골절 의심, 후두부 부종 등 중상을 입어 소방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과 경찰은 A씨가 해안가 절벽 위에서 몸에 힘이 빠지면서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윤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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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나라사랑 문화한마당’ 행사가 19일 오후 2시 영천시민회관에서 펼쳐진다.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감사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우와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보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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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패스가 촤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제74회 전자부품기술학회에 참가해 팬아웃 기반 RDL 인터포저 기술을 선보였다.네패스는 미래 패키지 재료 기술의 열기계적 응력 및 신뢰성 분석 세션에서 ‘팬아웃 RDL 인터포저와 실리콘 브릿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싱글 및 멀티 NPU 칩렛 이종 접합 패키징(Single and Multi NPU Chiplet H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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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02정거장의 역명을 잠정 결정했던 ‘인천원당’에서 ‘신검단중앙’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시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102정거장 역명 제정’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시가 지난 1월 3일 행정예고한 ‘검단연장선 역명 제정’은 ▲101정거장-아라 ▲102정거장-인천원당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이다.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해 9~10월 시민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검단연장선 3개 역의 이름을 추천받고 11
우리는 다양한 구독 서비스 속에서 살고 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구독 서비스고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음악 스트리밍도 구독 서비스다. MS 게임패스나 PSN 같은 게임 플레이도 구독 서비스로 즐길 수 있는 시대다.심지어 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전도 구독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LG전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가전과 케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LG전자의 가전 구독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12년 연속 가전 구독 매출 성장을 이어
홀로 아파트에 사는 현정의 집에 벨이 울린다. 가스 점검을 나왔단다. 경비실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기에 난감했지만, 퇴근해야 하니 빨리 문을 열어 달라는 점검원의 독촉에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만다. 하지만, 불편하다. 어쭙잖은 농담에다 조심스럽지 않은 행동까지. 그러다 최근 일어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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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가 ‘제10회 국제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한다. 구슬주머니는 불교무용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불교무용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제10회를 맞이하는 불교무용대전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참가단체 공모가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 22개 팀이 4주간 열띤 경연을 벌이게 된다.
민태석 감독이 이끄는 남자 하키대표팀이 국제하키연맹 네이션스컵 첫 경기에서 폴란드에 아쉽게 졌다. 한국은 2일 폴란드 그니에즈노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폴란드에 0-1로 패했다.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 폴란드를 비롯해 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프랑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총 9개국이 참가했다. 이 중 한국은 폴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초대 대회였던 2022년 3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더 높은 성과에 도전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3일 혜인요양병원, 새웅상요양병원, 탑약국, 한솔약국(약국장...
서울도시주택공사가 한강 변 곤돌라 도입을 위한 사업성 검토에 착수했다.2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교통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강변 곤돌라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4억6980만원이며 과업 기간은 9개월이다.이번 용역에서는 권역별 개발과 입지 여건을 조사하고, 주변 개발사업 현황, 상위 계획과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또, 한강 리버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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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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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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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 성료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5월 29일 서울시민 100인과 함께 ‘생명사랑 동행촌 만들기’ 시민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민 제안 토론회는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진행됐으며, 마을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위험요인과 자살을 줄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 지원, 실천에 대한 토론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과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서울형 동단위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의 구성원인 통장과 동대표, 소방, 경찰, 주민센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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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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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제일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6~124㎡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대 규모로 지어지며,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을 위한 약 1,714㎡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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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디지털관광주민증' 공모 사업 최종 선정
영덕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을 한국관광공사‘대한민국 구석구석’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 받는 제도이다.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 숙박 식음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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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제주에서 찾은 희망
작년 몇 달 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남양주 별내 신도시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팔고 제주시의 신축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부동산 시세의 하락과 건축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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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빗물받이 중점관리지역 현황 책자 제작
창원특례시는 빗물받이 중점관리지역 현황 책자를 만들어 유관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전에 도시 침수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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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복 울진군수, 신포항변전소 및 포스코 수소생산설비 현장방문
손병복 울진군수는 최근 원자력수소 국가 산단 건립 기반 마련하기 위해 신 포항 변전소, 포스코, 수소 생산 설비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수소 생산 설비 현장과 신 포항 변전소와 포스코 변전소를 벤치마킹 해 향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내 2GW 전력 공급 및 365일 24시간 운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됐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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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영훈 도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제주시민단체가 중국계 리조트 객실 식사와 관련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이학준 공동대표는 3일 오전 오영훈 도지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궈훼이 백통신원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오영훈 등 일행은 지난달 27일 백통신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