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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자 무상·저리 금전 대부…인정이자와의 차액 익금산입·소득처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15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7% 오른 5,308.15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5,300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40% 상승한 16,742.39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88% 오른 39,908.00에 각각 마감됐다.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23번째, 다우 지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임채수 후보와 이종탁 후보간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1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합동토론회에서는 보궐선거 폐지와 서울회장 승계, 권역별 교육 포상금 지급 논란 등이 핫 이슈로 다뤄졌다.토론회는 소신과 공약을 담은 10분씩의 후보자 연설, 사전 질의에 대한 상대후보자 답변, 자유토론의 순으로 1시간 남짓 이어졌다.두 후보는 토론에서 ▲권역별 회원교육 확대 ▲선거시기 일치를 위한 임기조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사단법인 KICPA 회계정책연구원을 출범하고 개원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의 구축과 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공헌할 것을 목적으로, 회계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정부가 연구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검토 기능 강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R&D 예타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자칫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부실·예산 낭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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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도내 컨벤션이나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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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20일 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진행된 ‘전환의 시대, 경기도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성찰과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2025년 노인 인구 구성비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되는 현재 상황을 전환의 시대로 정의하고, 사회참여 욕구가 강한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된다.특히 이번 연구에서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1년 전보다 90% 넘게 급증해 가파른 실적 회복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사들의 순이익은 10%가량 후퇴했다. 20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700곳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622곳의 1분기 연결기준 순이익은 36조44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7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6조8564억 원으로 전년보다 84.07% 늘었으며 매출도 726조3744억 원으
경남도는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제5기 교육생 5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는 청년의 스마트농업 분야 취·창업 지원과 스마트팜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관련 산업 일자리 4300개 창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5000억원을 지원해 왔다.경남 청년창업보육센터는 2020년 1기부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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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5월 20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5월 선수촌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식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응원과 격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가정의 달 감사 행사는 2022년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3회차를 맞았으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과 협력사가 참여하여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해 행운의 경품 뽑기, 장미꽃 증정 등 감사 이벤트를 열어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오뚜기가 출시 55주년된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과 '팝콘'의 이색 컬레버레이션을 통해 , 카레 특유의 풍미와 후추의 매콤한 맛을 더한 '오뚜기 카레 팝콘'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1 월 선보인 고소한 옥수수 풍미의 단짠단짠한 '콘크림스프 팝콘'의 인기에 힘입어 선보인 팝콘 스낵 시리즈 2탄으로, 특히 올해 출시 55주년을 맞은 창립제품 '오뚜기 카레'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새롭게 출시한 오뚜기 카레 팝콘은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과 팝콘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카레 특유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5월 24일 W360에서 ’15분 도시 제주 시대의 도시재생‘이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2회 제주 도시재생 포럼’은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 도시재생사업을 돌아보고, 그와 연계 제주시 원도심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15분 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추진하게 됐다.첫 주제발표에서는 △홍명환 원장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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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약협, 10월 아프리카 시장개척단 파견 ‘세계 어디든 간다' 정보 교류·바이어 발굴 총력…현지 정부·단체와 협력 모색 “수출할 수 있다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간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오는 10월 아프리카에 동물약품 수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 종합지원 사업 일환이다.
건국대학교는 지난 9일 ‘2024학년도 1학기 강의 베스트티처 시상식’을 개최했다. 건국대는 매 학기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강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우수 교·강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베스트티처 및 교육상 제도를 새롭게 개편했다. 정량 점수에만 의존하던 선정 방식을 개선해 강의평가 점수와 더불어 소속 대학장의 추천, 교·강사의 교육 철학 및 수업 우수성을 바탕으로 5대 시상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 교육을 실천한 교·강사에게 상이 수여된다.베스트티처의 5대 시상 취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
14시간전
-에너지관리공단참여기업으로 태양광발전 전문 기업체-품질우선과 고객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태양광발전 무료견적 및 컨설팅모두가 알고 있듯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깨끗하고 안전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설치 가격이 비싸다, 민원이 많다 등 많은 편견이 있다. 모든에너지 이동석 대표를 만나 태양광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 본다.모든에너지는 2014년 5월 태양광 사업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참여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가고 있는 태양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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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잊지 않겠습니다"…다부동 전적기념관 찾아
8시간전
20일 오후 6월 호국의 달을 10여 일 앞두고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이 6.25 전쟁에 대한 설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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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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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前장관, ‘박정훈대령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출석할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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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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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헙,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 현안 논의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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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중부서해안 중심 짙은 안개, 당분간 낮 기온 올라 덥겠음!
화요일인 5월 20일 오전 5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 충청권내륙, 전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오늘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강원산지, 충청권내륙, 전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짙은 안개로 인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또한,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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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대응능력 및 협조체계 점검
5시간전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오후 2시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학사고 수습과 화학물질을 악용한 테러의심사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시청,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육군 제36사단,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강원특수구조대, 충주119화학구조센터,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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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라는 69.2% 찍은 고용률, 정작 왜 체감하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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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기억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70%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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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동새마을금고는 사채왕 김상욱의 개인 금고다"
1시간전
"청구동은 김 회장이 다리를 놔줘서, 거의 그건 은행이 아니라 자기 금고야. 자기 금고처럼 돈을 빼서 썼거든."-김상욱의 '오른팔' A 씨 대화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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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여성의용소방대, 작약밭에서 농촌봉사활동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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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9일, 영귀미면 일원의 한 화훼농가에서 작약꽃 자르기 농촌봉사활동을 진행했다.지난 2월부터 3개월 15일간 봄철 산불방지기간 예찰 및 예방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안전약자 소방안전 돌봄서비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이 농촌봉사활동은 지역 작약밭이 고온으로 활짝피어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박홍숙 대장 등 7명의 대원들이 뙤약볕 속에서 작약밭의 꽃 자르기로 얼굴을 작약꽃처럼 붉게 익히며 구슬땀을 흘렸다.이춘예 대원은 “열정과 단합으로 119지역지킴이 활동은 물론 음식조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