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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
강경문 제주도의회 의원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무비자 정책을 기여 기반 체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중국·동남아·러시아 등 176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체류할 수 있는 제도는 그동안 제주 관광 성장의 핵심이었지만, 최근 상황 변화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제주가 독점해 왔던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관광지’라는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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