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첫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동일인 판단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정 기준과 절차 ▲불복제도의 미비 등 여러 허점을 노출했다.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원점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국내 지주회사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형식 기준에 치우쳐,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판단의 잣대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기업집단 규율 방식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학적 시각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고찰한 그는 “상당수 기업집단 규제가 사전규제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2025.4.23. 제정했다.파생상품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그룹총수들의 1분기 주식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CXO연구소는 9일 올해 1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집단 중 3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 넘는 그룹 총수 43명이다. 이들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1분기 동안 18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그룹 총수 중 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서 회장은 10조4309억원에서 9조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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