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만이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충북지역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21일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김홍년 전 충북도 철인3종 협회장 등 체육인 20여명은 이날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종목별 단체 체육인과 생활체육동호인은 건강한 충북교육을 지향하는 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체육과 교육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청주시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체육 발전과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33년 교육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재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천읍 선거구에 김대승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김 사무국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후보자 공모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행동하는 젊은 일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조천읍 신촌리에 거주하며, 주민자치위원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의용소방대, 연합청년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김 사무국장은 “조천읍은 제주 동부권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공모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추자 해상풍력은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업운전 개시 목표는 2035년 1월이며, 사업비 추산액은 24조원이다.그런데 지난해 10월 공모에서 2년 동안 풍황자료를 확보한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입찰에 불참했고, 이어 단독 응모에 나선 한국중부발전마저 사업을 포기했다.제주도가 잇따른 유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 1300억원 이상의 ‘도민 이익공유기금’ 의무 납부로 사업 타
광명시가 향토유산 '아방리농요'의 안정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신규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지정했다.시는 21일 시청 부시장 집무실에서 아방리농요 보유자로 지정된 안영옥 씨와 보유 단체인 광명농악보존회에 향토 유산 지정서를 수여했다.'아방리농요'는 노온사동 아방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동요로 모내기 등 협동 작업 과정에서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으며 고된 농사일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불리던 광명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광명시 향토 유산 제6호로 지정했다.당시
두산건설이 오는 5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에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8개동, 8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74㎡A 24가구 △74㎡B 18가구 △84㎡A 180가구 △84㎡B 27가구 △84㎡C 39가구 등 총 28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은 이번 분양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아이맘부산플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부산시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종합 정책이다.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금융위원회는 금융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국민들이 금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금융 분야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1일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북한산국립공원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나무심기 활동은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 취지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구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 확산을 위해 이뤄졌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서울강산 챌린지’ 모아플랫폼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기관 간 협력을 기반
호수 위 백조의 우아함 뒤에는 사실 수면 아래 치열한 발짓이 있다. 걸그룹 ‘수피아’에서 배우로 거듭난 송예빈 역시 ‘봄의 요정’ 같은 미소 뒤에 밤낮없는 대본 분석과 뜨거운 열정을 숨기고 있다. 그 우아하면서도 단단한 송예빈의 성장을 ‘PC사랑’ 4월호에서 만나본다. 이름 : 송예빈나이: 21세키/몸무게 : 163cm/40kg취미 : 인형 뽑기, 비즈 공예, 독서인스타그램 : @today.3een사진 촬영: 포토그래퍼 이영주헤어·메이크업: 유선미촬영 협조: JU MEDIA FA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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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펫페어’ 개최… 반려동물 축제 연다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함안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영주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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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포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21일 경선을 포기하고 이성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조광한...
충북교육청, 음성 무극중에 ‘수영·돌봄·주차’ 복합시설 조성
충북도교육청은 21일 음성교육지원청, 음성군과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시설은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무극중 인근 유휴 학교 용지를 활용해 전체 6547.32㎡ 규모로 짓는다.이곳에는 실내수영장, 늘봄센터·학생교육문화공간을 갖춘 무극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주차타워가 들어선다.전체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교육부 지원금 1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도교육청과 음성군이 각각 55억원씩 분담한다.음성군은 사업 추진 주체로 설계
세종시체육회,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시행
세종시체육회가 복잡한 계약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로 시행한다.그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대 9종에 달하는 서류를 개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만큼, 과도한 행정 소모에 체육회는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설명이다.계약 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은 지난해 12월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 감사 추진에 따른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의 일환이다.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계약서류를 간소화해 업무 처리 속도를 높여 행정 부담
충청권 진보계열 교육감 예비후보 국민주권교육 실현 3대 공약 발표
충청권 진보계열 교육감 예비후보 4명이 21일 국민주권교육 실현을 위해 공동공약을 제시했다.김성근, 성광진, 이병도, 임전수 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혁신을 통해 상생하는 민주진보 국민주권교육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3대 공동 공약으로 교육과정·진로진학 공유 플랫폼 구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 기후·생태 전환 교육을 약속했다.구체적으로 충청권 교육 자원을 통합하는 교육과정·진로진학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시·도별 교
체육인·동호인 895명, 김진균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지지선언
충북지역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21일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김홍년 전 충북도 철인3종 협회장 등 체육인 20여명은 이날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종목별 단체 체육인과 생활체육동호인은 건강한 충북교육을 지향하는 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체육과 교육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청주시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체육 발전과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33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