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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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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Job)이 기대되는 증평"…증평군, 2026년 일자리 종합 로드맵 가동
충북 증평군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군은 '군민 중심 활력 있는 혁신경제 도약'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증평군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이번 계획은 민선 6기 일자리 종합대책과 연계한 세부계획으로,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정주형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올해 목표는 고용률 72％, 취업자 수 1만7400명, 7600명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직전 3년간 평균 일자리 실적을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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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선거 홍보가 남기는 시대의 초상
선거철이다. 거리는 형형색색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교차로마다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홍보판을 목에 건 이들이 연신 허리를 굽힌다.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의 축제고 누군가에게는 피로한 소음이지만 선거와 홍보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점이다.선거 홍보의 본질은 ‘각인’이다. 수많은 후보자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 세 글자와 기호를 유권자의 뇌리에 박아넣는 것 그것이 승리의 제1조건이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뙤약볕 아래서 홍보판을 목에 걸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들을 위해 낮아질
천안시의회 10대 개원 대비,노후 시설·장비 전면 개편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및 장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며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 저하가 우려되던 통신 및 회의 장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무국은 노후된 IP전화기를 전면 교체해 안정적인 통신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대회의실의 음향 시설은 최신 장비로 보강해 회의 시 발언의 전달력을 한층 높였다.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회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친환경 대형 수소버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 대전과학기술대와 협약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대전과학기술대학교가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공단은 다음 달부터 지역사회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 실현이 가능토록 종사자 및 치매가족의 돌봄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노인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이경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장은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대전 동구, ‘동구동런(Run)’ 활성화 맞손
대전 동구는 우송대‧동구 체육회와 ‘동구동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지역 러닝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동구동런’의 체계적인 운영과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기관이 협력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러닝코스 개발과 운동환경 조성,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정책 연계를 추진한다.우송대는 바이오헬스 분야와 연계해 참여자의 신체 변화 측정과 운동 효과 분석, 프로그램 고도화와 학생 참여, 자원봉사 인력 지원에 나선다
김준권 초대전 ‘새긴 산, 머문 시간’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다음 달 4일부터 21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2전시실에서 김준권 초대전 ‘새긴 산, 머문 시간’을 개최한다.전시는 한국 현대 목판화의 흐름을 대표하는 김준권 작가의 오랜 작업 여정을 한자리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작가는 나무를 깎고 찍는 과정을 반복하며 독자적인 목판화 세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 ‘산운’, ‘청산에’ 계열 대표작은 물론 오름, 가파도, 보리밭 등 제주의 풍광을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선보인다.전시는 두 개의 흐름으로 구성된다. 산을 주제로 한 대표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