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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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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롯데바이오 건설현장 안전관리 미흡"…노동청에 진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노동 당국에 제기됐다.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진정 신고가 접수됐다.진정에는 "작업자 통행로 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이 있다"며 "안전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해당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2천∼3천명가량이 투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펫페어’ 개최… 반려동물 축제 연다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영주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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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균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1일 증평읍 송산리 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송산지구 아이들에겐 집 앞 안전한 등굣길을, 증평초 아이들에겐 쾌적한 학습권을 돌려주겠다”며 송산초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장학·행정·시설 관리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는 독립된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증평교육지원청 설립도 약속했다.아울러 증평군 전체를 `충북 미래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김 후보는 “증평의 자랑인 도서관, 천문대, 문학관을 잇는 에듀-벨트를 조성하겠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국회 국토법안 소위원회 찾아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다시한번 국회를 방문한다.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다.조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 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문해 소위 소속 국회의원에게‘행정수도특별법’ 소위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조 후보는 “이번 소위에서 첫 번째 심사 안건으로 배치된 만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
조광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포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던 조광한 최고위원이 21일 경선을 포기하고 이성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조광한...
충북경찰청·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 노쇼 사기 MOU 체결
충북경찰청은 21일 충북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노쇼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미취급 물품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의 신종 피싱 범죄인 ‘노쇼 사기’로부터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최신 범행 수법을 공유하고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신효섭 청장은 “노쇼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수법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협약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홍보의 모범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