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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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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새울원전 지원사업 8년 집행 논란… 중간 유통 구조·단가 적정성 도마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충북 평생교육 3개 기관 ‘맞손’…학습문화 확산 협력 강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충북평생교육연합회, 충북평생교육사협회와 도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평생교육사 및 현장 실무자 역량 강화 연수 △충북형 평생교육 정책 발굴 및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적·물적 자원 공유 등 충북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충북 평생교육의 정책을 지원하는 진흥원과 현장 네트워크를 가진 연합회, 전문 인력 체계를 갖춘 협회가 힘을 모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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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선정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사골을 시작으로 원도심 전반에 걸친 ‘영주형 공공자산 통합운영 모델’ 구축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
- 청도군, 아동수당 확대시행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으로 월 12만원 지급!
청도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함께 머리 맞댄다!
영주시는 지난 21일 경북전문대학교 앞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상인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영주시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학사골목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알리고, 학사골목 상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규모 설명회 대신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대구 남구, 문해력 마법에 빠지다.
대구 남구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과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상 콘텐츠 중심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남구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초청해 책과 이야기를 보다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영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영주시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은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세무사, 행정전문가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