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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마약, 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근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국회 김상훈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중앙전파관리소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말부터 우체국과 카드사, 택배사 등의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30건이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충북 단양경찰서는 18일 2026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계획에 따라 불법 양귀비 신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서는 작년 하반기 주요 마약 유통 시장과 거래자금 차단을 목표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공급·유통망 및 가상자산 자금 와해를 추진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최근 신종 마약류 유통, 유흥가 마약류 확산, 의료용 마약류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중점 테마로 선정, 확대된 수사인력과 국내·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마약범죄를 척결하고자 한다. 단양서에서는 2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국장 외화 밀반출 차단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한 결과, 외국환 반출 신고 및 적발 실적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양 기관은 그간 불법 외화 밀반출 방지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외화의 불법 반출을 단속해왔으며, 작년 연말부터 긴밀하게 협의 공사해가 단속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지원하고, 세관은 지난 3월 31일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특히 공사 보안검색 단계와 세관 X-ray 직접 판독 단계가 연계된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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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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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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