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만이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9.2% 증가한 866억 달러,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3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10개월 연속 증가했다.3월 수출입 특이사항을 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했다.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5개월 연
1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 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구체적인 발표 내역을 보면 2026년 3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7%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 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한,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금융위원회는 금융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국민들이 금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금융 분야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호수 위 백조의 우아함 뒤에는 사실 수면 아래 치열한 발짓이 있다. 걸그룹 ‘수피아’에서 배우로 거듭난 송예빈 역시 ‘봄의 요정’ 같은 미소 뒤에 밤낮없는 대본 분석과 뜨거운 열정을 숨기고 있다. 그 우아하면서도 단단한 송예빈의 성장을 ‘PC사랑’ 4월호에서 만나본다. 이름 : 송예빈나이: 21세키/몸무게 : 163cm/40kg취미 : 인형 뽑기, 비즈 공예, 독서인스타그램 : @today.3een사진 촬영: 포토그래퍼 이영주헤어·메이크업: 유선미촬영 협조: JU MEDIA FACTO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권역별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권 가사서비스 체계 확산과 인증기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3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설명회는 현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가사근로자법 및 인증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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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펫페어’ 개최… 반려동물 축제 연다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칼럼] 생(生)의 무늬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함안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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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혼부부 전세까지 지원…연령 제한 폐지·신혼기간 10년으로 확대
대구 남구는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구입 중심 지원에서 전세를 포함한 주택자금 전반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연령·혼인 기간 및 소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영주시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시장 불안으로 아스콘 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건설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주시는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 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은 엄태현 부시장을 단장으로, 아동정책 중점사업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를 공유, △2026~2029년 4개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함께 머리 맞댄다!
영주시는 지난 21일 경북전문대학교 앞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상인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영주시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학사골목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알리고, 학사골목 상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규모 설명회 대신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청도군 2026년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추진
청도군은 21일 이서면 금촌리 일원에서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2026년 첫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과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