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만이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6년 3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9.2% 증가한 866억 달러, 수입은 13.2% 증가한 60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3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10개월 연속 증가했다.3월 수출입 특이사항을 보면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2% 증가한 866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했다.수출 중량은 전월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5개월 연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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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말 공천 마무리..."본선행 도의원 후보 확정"
여야는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구 32곳 가운데 현재 18곳의 후보를 확정했고, 9곳에서 경선을 실시한다.민주당 경선 일정을 보면 ▲20~22일 ▲21~23일 ▲22~24일로 나눠서 진행한다. 빠듯한 일정에 맞춰 경선 결과에 따른 재심 신청과 인용 여부 결정은 24시간 내 이뤄진다.최근 확정된 경선 선거구는 제주시 연동갑과 구좌읍·우도면이다. 연동갑은 강권종·양영식·이성재·이정석·황경남 예비후보 5명, 구좌·
[칼럼] 생(生)의 무늬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영주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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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20여 명 추가 고용…일자리 창출도 지속 지원
신한라이프는 21일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직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을 진행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부터 공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거리 아트 갤러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 굿윌스토어와 연계한 임직원
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접수
영주시는 본격적인 하반기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에 따라 필리핀, 라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은 엄태현 부시장을 단장으로, 아동정책 중점사업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를 공유, △2026~2029년 4개
청도군 2026년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추진
청도군은 21일 이서면 금촌리 일원에서 한국쌀전업농청도군연합회 주관으로 2026년 첫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과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쌀전업농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소식재배 모내기 시연을 통해
- 청도군, 아동수당 확대시행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으로 월 12만원 지급!
청도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