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적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송객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1분기 수송객수는 331만1358명으로 지난해 1분기 266만5579명 보다 24.2%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은 109만9756명, 국제선은 221만1602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4%, 22.7% 늘었다.운항편수는 1만9231편으로 지난해 1분기 1만7463편보다 10.1% 증가했다. 국내선 6218편, 국제선 1만3013편으로 각각 12.4%, 9.1% 확대됐다.특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21일 오후 2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1회 괴산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특강 강연자는 EBS 대표강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큰별쌤’이란 애칭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다. 강연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역사 속 인물들의 도전과 극복 사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군민들과 진솔하게 나눈다. 최 강사는 ‘어쩌다 어른’, ‘역사 저널 그날’, ‘방과 후 초능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15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및 자원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중동 분쟁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윤숭호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해 태화강역 이용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새울원자력본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1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 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구체적인 발표 내역을 보면 2026년 3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7%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 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한,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 앉아 있던 B씨를 자신이 있는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 등을 받
한라산에서 해마다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은 2016년 약 38톤, 2017년 52톤, 2018년 36톤, 2019년 41톤, 2020년 28톤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도 39톤, 2022년 38톤, 2023년 36톤, 2024년 37톤, 지난해 32톤이 수거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약 12톤의 쓰레기가 처리됐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서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포장지 등 각종 쓰레기가
경기 양평축협과 경기농협은 지난 6일 양평군 개군면 내리길 27-20 정승농장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환경 소독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취림 조성과 농장 벽화 그리기를 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앞부터 정승농장
한국도로공단 tbn 경인교통방송이 제38회 한국PD대상에서 ‘지역 정규’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경인교통방송은 지난해 4~12월 매주 1회 방송한 ‘권계현의 달리는 라디오’의 기획 코너인 ‘음주운전, 그날이 알고싶다’가 올해 한국PD대상 지역 프로그램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지역 정규’ 부문 작품상을 받은 ‘느리지만 아름다운 실버카펫라이드’에 이어 경인교통방송의 2년 연속 작품상 수상이다.한국PD대상은 자유언론과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PD와 방송인에게 수여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세계적인 K-팝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이 오늘밤 고양시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린다.BTS 월드투어의 시작점인 이 9일 밤 7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막한다.9일부터 11일,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공연을 앞두고 고양시가 들썩이며 시 전역에 이른바 'BTS 특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장이 위치한 일산서구는 물론 일산동구와 덕양구 일대 숙박업소까지 예약이 몰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용서마을이 '2026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을의 역사와 주민 기억을 문학 콘텐츠로 제작한다.
15일 정읍시에 따르면 '전북형 마을문학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 지역의 문화 자원을 구술·채록해 문학 작품과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용서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생생한 구술 기록과 채록, 문학집
전북 정읍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약 5000만 원 규모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밀 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유재산 3000필지로, 드론·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실사를 병행해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