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취득세 산정 기준 강화에 따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주의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025년도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전액 기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6년 차로 한 해도 빠짐없이 기부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은 347억원이다.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에서 받은 배당금을 꾸준히 사회에 환원해오고 있는데, 2008년 임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배당금 전액을 젊은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장기간 이어진 지속적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기부금은 미래에셋그룹 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미래에셋박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 실장급 전보▲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이상익 함평군수가 현직 단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탈락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7개...
김재욱 기자 = 영덕군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재택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고·질병·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어업활동이 어려울 때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갑작스러운 공백에도 어업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사업은 ▲입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병 ▲임신 및 출산 ▲중증질환 치료 ▲감염병 격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지원금은 하루 최대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철강 유통 가격 회복이 계약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가 부담까지 커진 탓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0일 발표한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5870억원으로 추정했다. 시장 기대치 대비 30.4% 낮은 수준이다. 부진의 원인은 철강 부문이다. 열연·냉연 등 유통 가격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지만, 상승분은 2분기 계약 단가부터 반영되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넘어짐이나 끼임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빨간색 '비상정지버튼'을 즉시 작동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한 사람이 넘어질 경우 뒤따르던 이용객까지 함께 넘어지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처럼 사람 살리는 빨간 버튼이 에스컬레이터 2차 사고를 막는다.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에스컬레이터 이용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
노량진 뉴타운 분양 본격화… 첫 공급 6구역 중심으로 시장 관심 집중공사비·인건비 상승 국면… 후속 분양 단지일수록 가격 부담 커질 수 있는 구조 서울 서부권 정비사업의 핵심 축으로 분류되는 노량진 뉴타운이 상반기 분양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급 국면에 돌입한다. 그동안 사업 지연과 시장 변수 속에서 속도를 조절해온 노량진 뉴타운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 역시 빠르게 집중되는 분위기다.이번 분양의 출발점은 6구역이다. 이미 모집공고가 발표되며 가장 먼저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후 2
4.9일 한 신문이 「보험도 생산적금융 유도...정책펀드 투자 위험계수 20%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 상 위험계수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다” 등을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인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등의 세부사항은
1시간전
인천시가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혀온 서북부 검단지역과 접경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본격화한다.시는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서북부 지역과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 구축에 2035년까지 총 2조5,3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검단지역의 경우 올해부터 2032년까지 총사업비 1조6,137억원을 들여 16개 도로를 준공할 예정이어서 인천 내 주요 거점은 물론 서울과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들 도로 중 올해부터 2028년까지 준공하는 5개 도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KB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한 금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SCB 서비스 오픈에 맞춰 KB국민은행과 함께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KB국민은행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설 예정이다.SCB는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중심의 기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공모전
제18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주최·주관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4.30까지.지원자격 | 이공계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를 선임한 팀공모주제 | - 공작기계산업과 관련된 창의 설계 아이디어 ※ 타 경진대회 수상 이력이 있는 주제 등은 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시상내역 | 대상 1팀 3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2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 [email protected] 접수제출형식 | - 첨부파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막 오른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승부 향방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운동이 본격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공천심사를 통과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등 3명이 모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 경선운동이 시작됐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결선투표가 실시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톤치드 샤워 가능한 전국 숲길 여행지
4일 한국관광공사는 소나무 숲부터 편백숲, 자연휴양림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전국 숲길 3곳을 소개했다. 포천 광릉숲 ...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호르무즈 안 풀리면 하반기 감산할 수도" … 포스코홀딩스의 초조한 5월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철강 유통 가격 회복이 계약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가 부담까지 커진 탓이다. 한국투자증권은 10일 발표한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5870억원으로 추정했다. 시장 기대치 대비 30.4% 낮은 수준이다. 부진의 원인은 철강 부문이다. 열연·냉연 등 유통 가격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지만, 상승분은 2분기 계약 단가부터 반영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광주시,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최대 700만원 확대
경기 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함평군수 경선 '이변'… 이남오, 현직 이상익 꺾고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3 지방선거에 나설 함평군수 후보로 이남오 전 함평군의회 의장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선은 지난 8~9일 양일간에 결처 권리당원 ...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안군, '영농철 일손 가뭄' 해갈… 베트남 계절근로자 65명 입국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군은 지난해 농업교류 업무협약을 체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2026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지원 2차 공모
서귀포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단체활성화사업 지원'을 오는 27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2차 공모의 총사업비는 사업별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단체 1개 사업을 원칙으로 단체별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지원분야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관련 사업, 일·가정 양립 등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 여성건강 및 여성복지 사업 , 해당 여성단체의 특성과 연계한 사업이다.신청자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