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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취득세 산정 기준 강화에 따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주의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
일체형 수랭 쿨러 시장에서 펌프 헤드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나, 고해상도 영상을 재생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 리소스 점유율 문제가 기술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다산코퍼레이션은 외부 전력과 데이터 전송만으로 자체 연산이 가능한 독립 구동형 아키텍처를 적용한 발키리의 신규 수랭 쿨러 ‘N360 AMOLED ARGB’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먼저 발키리 N360 AMOLED ARGB의 핵심은 일반적인 LCD를 넘어선 6.67형 대형 파노라마 AMOLED 패널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공-씨에이이앤씨·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설계-건화 각각 선정강영미 본부장 “국방·군사시설 건설 핵심 파트너… 명품 시공 지속 노력” 당부 국방시설본부가 올해 국방시설 우수사업자로 시공-㈜씨에이이앤씨, 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건화를 각각 선정했다.국방시설본부는 10일 국방시설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시설 우수사업자 시상식’을 개최, 시상했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해 국방시설본부에서 집행한 100억 이상 시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평가해 우수
NH농협은행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수출입 기업 고객 150여 명을 초청해 '2026 NH외국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이한 'NH외국환 아카데미'는 주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발생 감량 없이 소각·민간 의존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자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과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0일 "정부의 통신비 대책은 허구"라며 '기본권'으로 접근해 명목 요금부터 대폭 낮출 것을 촉구했다.홍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전날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3사 요금제 개편 방향'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 기만"이라고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400Kbps 속도의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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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 종목별 경기장 돌며 선수단 격려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순위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이 안동과 예천 주요 경기장을 연이어 찾으며 선수단 경기 흐름과 현장 운영 전반을 직접 챙겼다.이철우 회장은 4일 체육회 관계자들과 함께 육상, 배구, 태권도, 탁구, 씨름, 테니스, 볼링, 소프트테니스, 배드민턴 경기장 등을 차례로 찾아 종목별 경기 흐름과 선수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 시간에 맞춰 이동 일정을 조정하며 현장마다 지도자들과 남은 일정, 운영 여건을 함께 점검했다.육상 경기장에서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과 몸 상태를 확인했고, 배구 경기장에서
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충북 제1회 검정고시 응시율 91.49％
충북도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도내 시험장 4곳에서 진행했다.이번 시험에는 1175명이 지원해 이 중 1075명이 응시, 91.49％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제2회 검정고시 응시율 87.76％ 보다 3.73％ 높다.최근 3년간 검정고시 응시 인원은 △2023년 제1회 1036명 △2023년 제2회 1099명 △2024년 제1회 1010명 △2
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우범기 "어르신이 안전한 전주 만든다"...35개 동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도를 오갈 수 있도록, 전주시 35개 동 전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예비후보는 4일 "어르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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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54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제주콘텐츠진흥원 공연장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보건의 날은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 창립을 기념해 제정된 '세계보건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매년 4월 7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홍인숙 의원, 제주도의사회장, 제주도간호사회
제주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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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가장 가까운 배움의 공간, 탐라도서관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이 시기, 우리는 매년 도서관 주간을 맞이합니다. 도서관 주간은 단순히 책을 권하는 기간을 넘어, 도서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새기는 시간입니다.탐라도서관은 지역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입니다. 열람실에서 묵묵히 책장을 넘기는 이용자들, 자료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민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서관의 살아 있는 가치를 매일 확인합니다.특히 열람 서비스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도서관은 ‘머무는 공간’이자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성남서현지구, ‘공공개발의 탈을 쓴 수익 사업’?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
제주,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정신 계승"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