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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2026년 취득세 산정 기준 강화에 따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주의보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제주의 돌문화를 보존·계승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2026 특별기획전 ‘합생: 돌과 미’를 개최한다.전시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공존해 온 제주인의 지혜를 현대 예술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특별기획전은 돌을 매개로 형성된 제주인의 생활 환경과 문화적 선택 과정을 따라 3부로 구성됐다.1부 ‘삶을 둘러싼 돌, 생활의 풍경’에서는 강부언, 강정남, 박
예술감성 교육회사 즐거운예감이 4월 8일 에세이집 ‘인생 미술관’, ‘팔로미 미술관’을 동시 출간하고, 경복궁역에 있는 ‘갤러리B’에서 ‘책이 된 미술관’ 출간 전시회를 4월 13일까지 진행한다.그림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15분 동안의 짧은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그림 감상법’을 제시하고 있는 ‘즐거운예감’은 그동안 ‘느리게 걷는 미술관’과 ‘그림을 읽고, 마음을 쓰다’,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가 9일 충북 음성군 음성명작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음성군 제공
밀양시가 전지훈련 및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한 대회 개최를 넘어 스포츠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연간 38만명 방문… 지역경제 살리는 스포츠밀양시의 스포츠마케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방문 스포츠팀 유치 실적은 연인원 38만6706명, 경제효과는 35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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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 보유 GPU 1만 장 중 3000장을 52개 핵심 과제에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접수된 121개 과제 중 국가 전략적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엄선된 52개 과제가 대상이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모빌리티, 의료 분야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GPU를 우선 공급할 핵심 수요부처는 다
춘천·양구 농업인 접근성 개선지역 농업·농촌 서비스 강화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춘천·양구지부가 2일 문을 열었다. 이번 지부 개소는 그동안 홍천까지 이동해야 했던 춘천·양구 지역 농업인의 농지 관련 업무와 유지관리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대응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확대 조치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홍천·춘천지사는 사업비 규모와 역할 확대에 따라 지사 조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대내외 의견 수렴과 본사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춘천양구지부를 공식 직제로 신설했다.이번에 개소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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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피톤치드 샤워 가능한 전국 숲길 여행지
4일 한국관광공사는 소나무 숲부터 편백숲, 자연휴양림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정화되는 전국 숲길 3곳을 소개했다. 포천 광릉숲 ...
박수현, 기재부 장관 면담…“충남 살릴 추경 3대 사업 반영 촉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충남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3대 핵심사업’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인 박 의원은 6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대산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수출입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야간관광 경제 활성화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북구 대도약 8대 프레젝트' 발표
신수정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5일 '북구 대도약 8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신수정 예비후보는 이날 "왜 우리 북구는 생애 첫 집을 꿈꾸는 도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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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산업 복합 도시로 성장하는 ‘계양’... 구청장 후보 누가 뛰나
인천지역에서 진보의 아성으로 불리는 계양구는 200년대 초 계산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서울과 가까워 생활권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많아 진보 색채가 짙은 정치 성향을 나타내 왔다. 국회의원 5선과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키워낸 계양구는 인천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주요 정치인들이 전략공천으로 출마하면서 전국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정치적 비
광명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경기 광명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2023...
국민의힘 제주 공천 '인물난'에 자중지란…내홍 격화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심각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설상가상 자중지란까지 겹치며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당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며 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제기되는 등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제주지역 선거전에서 유례없는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주도당의 갈등은 고기철 도당위원장의 전 사무처장 폭행 논란을 비롯해 도의원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 일부 후보자 탈당, 인물난, 중앙당발 혼란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갈수록 심화되는
KB국민카드, K-패스 교통비 추가 지원 이벤트 실시
KB국민카드는 고유가·고물가로 증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KB국민 K-패스카드’ 고객 대상 추가 지원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대중교통 이용 고객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함께 지역상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대상 카드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고객 중 매월 2만5000명씩 총 5만 명을 추첨해, 기존 K-패스 환급액에 더해 환급액의 30%를 추가 제공한다.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전기의 날 61주년…전기중심 시대 선언
전기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격상된 이후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리며 전기 중심 사회로의 전환 의지가 공식화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61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전기의 날은 1900년 4월 10일 국내 최초 민간 점등을 기념해 1966년부터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해 왔으며, 2025년부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주최하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정부는 전기의 날이 포함된 4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전기 주간’으로 운영한다.이 기간 동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