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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방향 및 통상임금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박세호 과장과 노무법인 두웰 황정석 대표 노무사는 올해 근로감독 방향과 최근 지역 노사동향 및 주요 쟁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과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 후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기업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노사 관련 전문기관 발표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국내 기업의 약 26.8%, 연간 약 6조 70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구미고용노동치정은 구미·김천지역 소규모 사업장 35개소에 대해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현재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종결된 사건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케 한 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컨설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 20개소의 체불 금품 1억 6천여만원(재직자 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불합리한 고용구조 개선 및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연중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불법파견이 지적되면서 원청업체의 불법적 인력 활용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원청업체 8곳, 하청업체 24곳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연중 이뤄진다. 사내하도급의 적정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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