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충남 세종공주축협은 군유지에서 자라는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해 국내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입 조사료 대체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공주축협은 지난 2일 세종시 육군 제11탄약창과 들풀 조사료 생산·공급 협약식을 체결하고, 군유지 내 들풀을 활용한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구직을 중단했던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부터 5주간 운영됐으며, 참여 청년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
인천시가 하나은행과 협업해 중소기업에 특별 경영안정자금 1,6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시는 15일 ‘금융비용 확대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냈다.하나은행이 대출금리 일부 지원을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에 9억9,000만원을 출연하고 1,650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해당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2024년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상생협력 차원에서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이 인천테크노파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규모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통합 이후 처음으로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15일 LH에 따르면 이달 10일 발행이 확정된 이번 채권은 3년 만기로, 발행금리는 3년물 스위스프랑화 미드스왑 금리에 43bp를 더한 수준이다. 발행 규모는 1억스위스프랑화로 약 1882억 원에 해당하며, BNP파리바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이번 발행으로 올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연비와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HD건설기계 차세대 신모델이 고객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고 있다.HD건설기계는 올해 1월 출시된 현대 32톤급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가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서 60여대 판매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판매된 이전 모델 대비 50% 이상 높은 판매량으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연비와 스마트 기술 등 성능을 두루 갖춘 차세대 신모델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HD건설기계의 HX320은 독자개발한 ‘DX08 엔진’ 탑재와 더불어 ‘전자식 유압시스템(F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시 연북로변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다시 제주로 돌아오고,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리턴 제주 2030 & 청년 정착 패키지' 정책을 공개했다.문 후보는 “지금 제주는 청년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곳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분절된 정책을 넘어 청년의 삶 전체를 바꾸는 교육, 취업,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정착 설계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2030년까지 일자리 1만 개
해양환경공단이 예산에 국민 목소리를 직접 담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해양환경공단은 대국민 해양 환경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정 운영을 위해 '2026년 KOEM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보전·관리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제 ▲해양환경 국제협력 ▲해양환경 교육·훈련 등 주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해양 환경에 관심이 있는 국민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21일 오후 2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1회 괴산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특강 강연자는 EBS 대표강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큰별쌤’이란 애칭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다. 강연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역사 속 인물들의 도전과 극복 사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군민들과 진솔하게 나눈다. 최 강사는 ‘어쩌다 어른’, ‘역사 저널 그날’, ‘방과 후 초능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상북도는 2026. 4. 8. 경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반영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참여와 기술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경기 안성축협은 지난 8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육우 사육 조합원을 대상으로 육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축산환경 속에서 육우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조합
경기 여주축협은 조합원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축종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종별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조합원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과 기술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여주축협 전 조합원으로, 여주축협 강변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2026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단기 프로그램 1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구직을 중단했던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부터 5주간 운영됐으며, 참여 청년 14명 전원이 수료했다. 교육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상담,
충남 세종공주축협은 군유지에서 자라는 들풀을 조사료로 활용해 국내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를 통해 수입 조사료 대체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종공주축협은 지난 2일 세종시 육군 제11탄약창과 들풀 조사료 생산·공급 협약식을 체결하고, 군유지 내 들풀을 활용한
전남 영광축협은 지난 3월 26일 관내 염소농가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염소가축시장’을 첫 개장하고, 매월 네 번째주 목요일에 개장한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첫 염소경매에는 200여 마리가 출장해 성황리에 거래를 마쳤다. 그동안 관내 염소 농가들은 체계적인 시장이 없어 유통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