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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만이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국회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확대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는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으나, 여전히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
1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 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구체적인 발표 내역을 보면 2026년 3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7%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 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한,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국세청은 4월 15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인생잔치, 국세청 이순을 기념하다' 개관식을 개최했다.국립조세박물관은 2008년부터 매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소재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게 됐다.이번 특별전은 국세청 개청 60주년에 맞춰 ‘잔치’를 주제로 정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잔치의 풍경과 60돌을 맞은 국세청의 시간을 돌아본다. 특별히,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현대 예술가 이택수 작가의 ‘색’_색동:품다 작품을 새롭게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관세청은 4월 15일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해 추진된다. 특히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
신한라이프는 21일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직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을 진행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부터 공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거리 아트 갤러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 굿윌스토어와 연계한 임직원
인천유나이티드가 전주성에서 전북현대를 무너뜨리며 시즌 흐름을 바꿔놓는 값진 승리를 챙겼다.인천은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북을 2-1로 꺾었다. 선제골을 내주고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를 뒤집으며 승점 3점을 확보한 인천은 단숨에 10위에서 5위까지 올라서며 중상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지난 2015년 8월 22일 이후 전주 원정에서 6무 8패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인천은, 무려 11년 만에 전주성을 함락시키며 지독한 무승 징크스를 끊어내는 쾌거를 이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가 관내 청소년과 군 장병의 미래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진로·취창업 및 경제 교육'을 올해 한층 내실화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진로·취창업 및 경제 교육'은 매년 지속해 온 찾아가는 교육 사업으로, 특히 경제 교육 섹션이 큰 호응을 얻으며 효과를 높이고 있다.센터는 올해도 관내 학교와 군부대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생활과 밀착된 실무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
충북지역 체육인과 동호인들이 21일 김진균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를 지지했다.김홍년 전 충북도 철인3종 협회장 등 체육인 20여명은 이날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종목별 단체 체육인과 생활체육동호인은 건강한 충북교육을 지향하는 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체육과 교육의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밝혔다.이어 “김 후보는 청주시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지역 체육 발전과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왔다”면서 “33년 교육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재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천읍 선거구에 김대승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 출사표를 던졌다.김 사무국장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후보자 공모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행동하는 젊은 일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그는 조천읍 신촌리에 거주하며, 주민자치위원과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의용소방대, 연합청년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이어왔다.김 사무국장은 “조천읍은 제주 동부권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공모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추자 해상풍력은 원전 2기와 맞먹는 2.37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업운전 개시 목표는 2035년 1월이며, 사업비 추산액은 24조원이다.그런데 지난해 10월 공모에서 2년 동안 풍황자료를 확보한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입찰에 불참했고, 이어 단독 응모에 나선 한국중부발전마저 사업을 포기했다.제주도가 잇따른 유찰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간 1300억원 이상의 ‘도민 이익공유기금’ 의무 납부로 사업 타
광명시가 향토유산 '아방리농요'의 안정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신규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지정했다.시는 21일 시청 부시장 집무실에서 아방리농요 보유자로 지정된 안영옥 씨와 보유 단체인 광명농악보존회에 향토 유산 지정서를 수여했다.'아방리농요'는 노온사동 아방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동요로 모내기 등 협동 작업 과정에서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으며 고된 농사일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불리던 광명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광명시 향토 유산 제6호로 지정했다.당시
두산건설이 오는 5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999번지 일원에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분양한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8개동, 8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74㎡A 24가구 △74㎡B 18가구 △84㎡A 180가구 △84㎡B 27가구 △84㎡C 39가구 등 총 28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은 이번 분양의 핵심 하이라이트로 '아이맘부산플랜'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부산시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행하는 종합 정책이다.이 단지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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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글로벌 진출·기후위기 대응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4월 14일 전남 순천시 소재 순천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에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남마을기업협의회, 전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월드옥타 중국무순지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회적가치 기반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남·광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농촌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
[칼럼] 생(生)의 무늬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송도 롯데바이오 건설현장 안전관리 미흡"…노동청에 진정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노동 당국에 제기됐다.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1공장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진정 신고가 접수됐다.진정에는 "작업자 통행로 관리가 미흡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위험이 있다"며 "안전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올해 말 준공이 목표인 해당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2천∼3천명가량이 투
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문대림 측도 '1인 2투표' 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1인 2투표’ 논란으로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위성곤 후보 보좌진의 '1인2투표' 종용에 이어 문대림 후보도 '1인2투표'를 유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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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2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은 엄태현 부시장을 단장으로, 아동정책 중점사업 부서장 등으로 구성되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를 공유, △2026~2029년 4개
- 청도군, 아동수당 확대시행 -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으로 월 12만원 지급!
청도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영주시는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시장 불안으로 아스콘 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건설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현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주시는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 TF를 구성해 세 차례에 걸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 교실’ 힘찬 출발
안동시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두 번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 강좌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은 안동시 읍․면 지역의 비문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사를 직접 파견해 한글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
신한라이프,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20여 명 추가 고용…일자리 창출도 지속 지원
신한라이프는 21일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직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을 진행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부터 공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거리 아트 갤러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 굿윌스토어와 연계한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