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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체계 마련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및 주요 증권사 임원과 함께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3개월간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금번 간담회를 통해 T/F를 진행해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을 논의했으며 향후 제도개선 추진 일정계획 등을 구체화했다.참석자들은 파생결합상품 발행액이 지속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 등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준수 여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관료·식비·장식비 등 예식장 가격 정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1월 12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개정된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스드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금융감독원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원이 외국인 초고빈도매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웠나…금융당국, 외국인 초고빈도매매 조사 착수'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해당 기사는 금융당국이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의 초고빈도매매
회사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비밀유지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카카오그룹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원 전 직원 5명이 동작·성동·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은 그라운드원 재직 당시 조직개편과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회사와 분쟁을 겪었다. 회사는 2020년 8월
금융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아파트의 잔금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별도 지침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집단대출 관리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정 단지에 대해 잔금대출 관련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는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강남 덮친 대출 공포…은행 디에이치 방배 LTV, 분양가 기준으로 변경'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입주단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중부뉴스통신 = 안산시는 5일 반달섬 선착장에서 안산 대부도 뱃길 신규 도선 '안산호'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안산 대부도 뱃길은 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는 1조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의 순자산은 4조 1622억원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순자산 증가액이 1조 9263억원에 달했다.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는 2조 5657억원이다.자금 유입은 특정 시기에 쏠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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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인 ‘디오커피’가 안동시청 웅부관 1층에 새롭게 입점해 8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디오커피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활사업단이다. 이번 입점을 통해 자활 참여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시민과 공직자에게 자활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디오커피는 사업단에서 직접 만든 생강․딸기․자몽 3종류의 수제청을 활용해 다양한 음료를 선보인다. 특히 생강라떼 등 생강 음료에는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이 직접 재배한 생강을 사용해,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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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양돈농협은 지난 7월 24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미래양돈경영자협의회 정기총회와 제1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정기총회에서 2025년도 사업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 활동계획과 운영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회원들은 내실 있는 조직 운영과 협의회 역할 강화를 통해 미래 조합을
쿠팡 모기업 쿠팡Inc가 올해 2분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반영과 세무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향후 실적 회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쿠팡Inc는 2분기 영업손실이 약 835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상반기 누적 영업손실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익 개선 흐름이 크게 흔들린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규모 제재 비용이 꼽힌다. 관
고용노동부, 노사 양측의 이의제게 불수용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
리플이 XRP 레저를 겨냥한 기관용 토큰화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은 디지털 이전대행 기술업체 ZILO와 토큰화·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리퀴도에 투자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는 XRPL에서 기관이 토큰화 자산의 발행부터 보관, 이전, 담보 활용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리플은 이를 통해 규제된 이전대행, 디지털 발행, 담보 이동성 기능을 자사 기관 인프라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모니카 롱 리플 사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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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워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울산시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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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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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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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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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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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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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폭염 대비 정수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등 관내 정수시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수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여름철에도 취수·정수·송수 등 전 공정에 대한 현장 순찰과 시설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외 배수지와 관로 점검, 약품 투입, 기계·전기 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사업소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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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본격화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본격화됐다.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이상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발송했다.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의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제주도에 송부해야 한다.즉, 24일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도의회는 오는 6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안을 회부할 예정이다.동의안이 회부되면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즉, 청문회는 21일 이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다만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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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원단체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입장 밝혀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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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긴급자금 확보... 인천 5개 점포 13일 정식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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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인천에서 5개 점포가 재개장을 준비한다.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허가하면서 이날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과 승인 기한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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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폭염기 대응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김해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상재해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시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원예작물의 생육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기술지원은 관내 주요 재배 작물인 채소류, 화훼류, 과수류 총 3개 분야 15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형태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