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명퇴 보류’ 최영준 전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결국 명퇴서 제출
최영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상반기 명예퇴직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별도 보직 없이 본청 대기발령을 받았던 최 전 국장은 27일 국세청에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전 국장은 국세청의 관행적인 명예퇴직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정가 안팎의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행정고시 44회 출신인 최 전 국장은 올해 상반기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됐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최 전 국장에게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본청 대기발령을 내렸...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충북 충주시는 오는 9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관아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충주 국가유산 야행’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올해 행사는 ‘달빛 흐르는 역사의 길을 따라서’라는 부제로 충주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간 특화 프로그램들로 꾸며진다.이번 야행을 기념해 충주의 역사와 중원문화의 깊은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 탁본전 ‘돌에 새긴 중원문화 탁본으로 만나다’가 9월4일부터 관아골 갤러리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전시에서는 국원문화연구원 장준식 이사장이 소장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표 탁본 20점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시는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1일~9월 4일 한과·약과류, 떡류, 두부류, 만두류 등의 식품 제조업체와 전, 잡채 등 제사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22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적정 이행,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다.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취약 업소, 대규
“AI를 도구로, 세계를 선교지로”…AI 시대에 세계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제주AI세계선교센터가 주최한 제1차 ‘크리스천 AI 선교 과정:복음송과
한국ESG기준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반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독립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KCGS는 지난 28일 공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감사위원 후보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이번 판단에서 KCGS는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감사 전문성뿐 아니라 경영진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총 48.9㎞, 1조4,689억원 규모의 도로망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내 교통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7개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남양주 와부~화도2 ▲평택 오성~고덕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김포 고촌 풍곡~풍곡) ▲안성 공도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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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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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검찰청법은 제4조 제1항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1호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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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회화를 입힌 장기환, 문경 와이너리서 작가 인생 새 출발
30여 년간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쳐 온 장기환 대구보건대학교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전업 작가로 새로운 길에 나선다. 첫 무대는 일반적인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경북 문경의 와이너리다.‘장기환 포토페인팅 아트 초대전’이 오는 9월 1일부터 문경시 문경읍 오미나라 와이너리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