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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보류’ 최영준 전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결국 명퇴서 제출

최영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상반기 명예퇴직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별도 보직 없이 본청 대기발령을 받았던 최 전 국장은 27일 국세청에 명예퇴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전 국장은 국세청의 관행적인 명예퇴직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세정가 안팎의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행정고시 44회 출신인 최 전 국장은 올해 상반기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에 포함됐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최 전 국장에게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본청 대기발령을 내렸...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최근 메모리를 비롯한 주요 PC 부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립 PC 시장에서는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모델을 내놓기보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부품 조합을 현재 가격 조건에 맞춰 다시 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원더75F’와 ‘NO
농식품부 “‘95% 지정거래’ 아닌 정가·수의 거래 비중”거래 후 정보 공개…판로·물류 개선 없으면 바우처 중단청과 거래 31.1%는 유통단계 단축·도매시장 미반입 확인 기존 오프라인 거래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옮겨놓기만 하고 신규 판로 개척이나 물류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정거래는 허용하되 거래가 끝난 뒤 당사자를 익명 처리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유통단계 단축 효과도 검증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농산물 온라
고성군은 ‘경남고성반값여행’ 사전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고성 여행을 계획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 진주, 사천, 통영 주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경남고성반값여행’은 관광객이 고성에서 숙박, 식당, 카페, 체험,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경비의 5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관광객은 여행 전 모바일 경남고성반값여행 정책발행용 제로페이를 충전, 고성군 소재 관광 가맹점에서 최소 10만원 이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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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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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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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연내 스팀 컨트롤러·스팀 머신 공식 지원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가 올해 말부터 밸브의 스팀 컨트롤러와 스팀 머신을 공식 지원한다. 25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스팀 덱이나 스팀 머신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사용할 때 스팀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윈도11과 맥OS용 스팀 컨트롤러 지원은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지포스 나우에는 다른 기능 업데이트도 예정됐다. 엔비디아는 조만간 DLSS 4.5 제어 기능을 추가해 DLSS 슈퍼 해상도, 다이내믹 프레임 생성, 레이 재구성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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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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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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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경산~청도 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 총력
청도군의회는 이종평 경상북도의원과 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과 함께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경산~청도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경산~청도 광역철도는 청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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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관광객 감소 돌파할 실행형 정책 발굴 나서
울릉군의회가 침체된 울릉 관광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책 재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릉공항 개항 등 관광환경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존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실효성 있는 관광전략 마련에 나선 것이다.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관광 재도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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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청렴 의정·예산 심의 전문성 높인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28일 정자문화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해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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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전, 양성철에서 동시대 작가까지 사진의 경계를 넓히다
대구사진의 역사적 자산과 동시대 사진예술을 한자리에서 연결하는 전시가 열린다.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9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회관 6~10전시실에서 2026 대구사진비엔날레 특별전 ‘붉은 깃발 별이 되어’를 개최한다.이번 특별전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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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범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민생·서민경제 중심으로 예산 옥석 가린다
김주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예산을 우선으로 집행해야 할 분야로 ‘민생’을 꼽았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대구시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특히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불필요하거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