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신고 포상금 예산을 연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7배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신설될 내부비리수사대에 외부 통제를 어떻게 결합할지 검토에 들어갔고 직장협의회와도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청 앞에서는 순환인사에 반대하는 릴레이 삭발이 이어지고 있고, 경찰청공무원노조는 개혁이 외부 통제에 치우쳐 있다며 역할 전문화가 우선이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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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를 포함해 3명 이내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로,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
충북 진천군은 등산객과 산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백곡면 석현임도 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15개소를 신규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산악·해안 지역의 위치를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표시하는 국가 위치 표시 체계다. 이번에 번호판이 설치된 석현임도는 주변에 건물이 없어 기존 주소 체계로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운 지형이다. 이번 설치를 통해 산악사고나 산불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표지판의 고유번호를 119나 112에 신고하면 정확한 위치 좌표가 즉시 표출된다. 이는 수색 소요 시간을 대폭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해진다.부정하게 유통된 입장권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한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되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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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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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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