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급증 신유형 구독서비스 확산....소비자 문제 종합 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정책보고서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구독경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거래 선호가 뚜렷해지고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OTT, 음원, 전자책 등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구독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기업 역시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전환하고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세관 통관 절차를 빌미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품이 세관에 압류됐는지 확인하는 전화 문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들 민원 상당수가 ‘로맨스 스캠’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Romance’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Scam’의 합성어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사업자가 총 1037.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가 292.6만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사업자가 가장 많다.서울이 212.6만명·20.5%로 두번째로 많고, 부산과 인천이 각각 59.7만명, 경남 57.0만명, 경북 47.2만명, 충남·대구 42.6만명·41.3만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35.7만명·35.3만명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한편 동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합계액이 23.1조원으로 전체 46.0조원의 50%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공정한세상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장이 주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올해 출범한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과 충북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한 후 충북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론한 후 행안부 내에 TF를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구역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철저히 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현창훈 ▲국세청 체납분석과 이창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이재현 ▲국세청 조사1과 김경필 ▲국세청 조사1과 조주환 ▲국세청 소득자료관리과 김광래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안혜정□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염경진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배은주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홍창규 ▲
안동시가 특정 단체의 사유화 논란과 불법 운영 의혹에 휩싸인 파크골프장을 2026년부터 시 직영으로 전격 전환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 22일 1차 설명회에 이어, 30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열린 ‘2차 시민 설명회’에서 안동시파크골프협회의 방만 운영 실태와 과도한 보상 요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운영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30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았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고흥 구 소록도갱생원 감금실등을 둘러봤다.마리안느와 마가렛 기념관에서는 간호사 2인의
오랜 시간 공항소음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만 편성되다 보니, 마을 소유의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30일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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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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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기관장 주관 동절기 안전점검 실시
새만금개발공사는 겨울철 한파·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공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30일 기관장 주관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주관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점검에서는 ▲동절기 대비 현장 안전관리 이행 현황 ▲공사 현장 화재 예방 관리 상태 ▲폭설 대비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확보·관리 실태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임휘삼, 예천 호명읍 군의원 출마 선언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 호명읍 군의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문화·교육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임휘삼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며 신도시 표심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다.임 후보는 국립안동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한전MCS, 중대재해 예방 위해 ‘현장안전경영’ 강화
한전MCS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구현에 나서고 있다.한전MCS는 경영진 중심의 현장 안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자 전국 196개 전력서비스 사업소와 67개 도서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직접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경영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전MCS는 2025년을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의 해'로 지정했으며, 경영진이 사업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체계를 통해 올해
[포토] 탁재훈,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수 탁재훈이 30일 오후 서울 상암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5 SBS연예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범사련,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한다!”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넘어, 수권정당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한다." 30일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