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 오르자 예천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열린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 강영구 군의장을 비롯해 도기욱·이형식 경북도의원, 조윤 예천문화원장, 안병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월 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만, 2개월 후인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며 8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도민의 뜻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도는 2023년 1년 동안 도민 경청회와 숙의토론회
전북 완주군의회가 전주와의 행정통합 추진에 정면으로 맞서며, 각 읍·면을 돌며 통합 반대 주민설명회에 나섰다. 군의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완주의 자치권을 지키고, 일방적 통...
오는 2026년 7월, 인천시는 31년 만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제물포구’라는 새로운 자치구를 출범시킨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인천 원도심의 재도약과 균형 발전,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그러나 제물포구의 출범을 앞두고도 해결되지 않은 혼란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기초단체 설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해식 분과장과 전문위원들은 제주형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제주도가 최종
충남도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충남도의회가 공식적인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충남도의회는 29일 3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와 충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고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9명으로 의결했다.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출범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준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로, 지역 내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제주시는 국공유지 임야 토지에 대하여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좌읍 일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임야 총 28필지의 경계 오류가 정비됐다.특히,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
제주시는 국공유지 임야 토지에 대하여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를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좌읍 일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임야 총 28필지의 경계 오류가 정비됐다.특히,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 경
제주시는 제주시 구좌읍 일대 도로와 임야 등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국·공유지 총 28필지에 대해 경계 오류를 정비하고 지적도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면 간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이격이나 중첩 등 경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기존의 6000분의 1 축척 임야도를 1200분의 1 지적도로 등록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경계 분쟁 예방과 지적측량 정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등록전환 과정에서는 대상 필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부서 간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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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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